제목 - 자치권 확대와 통제시스템 강화해야
부제 - 중앙통제강화는 자치시대를 역행하는 것

"지자법 개정논의는 지방자치 발전에 일조해야 한다."(김동훈 한국지방자치학회장) "21세기
는 지방자치의 시대이다. 지자법 개정은 자치권 확대에 맞춰져야 한다."(육동일 충남대 교
수)
정부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방향을 중앙통제방식에 연연하지 말고
자치권 확대와 내부통제시스템 마련에 집중해야 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자법 개선방안 수정 요구는 27일 대토론회에서도 토론자들에 의해 강하게
제기됐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자법 개정을 내년 2월경에 마무리 한다는
일정에 쫒기기 보다는 이날 수렴된 추진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는 학계나 시민단체에서 제시된 대안을 정책에 반영시키는데 인색했던 게 사실이
다. 그 결과 정부가 추진한 기초부단체장 임명제를 중심으로한 지자법 개정안은 학계와 시
민단체의 벽에 부딪쳐 유보됐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민선5년 기간 동안 발생한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중앙통제방식을 중심
으로한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것'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 손혁재 박사는 "지자체 문제는 보완할 방안을 찾아야지 어떻게 근본을 흔들 생각
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춘천경실련 한동환 사무처장은 "지방자치라는 기본 취지, 지방화,
분권화, 경량화(작은정부)라는 흐름을 역행하고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을 관치행정
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YMCA 전국연맹부장도 정부에게 "지방자치
에 대한 올바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노승조 기획부장도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지방자치의 근본취지
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전국적인 반발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언론인 유자효씨도 "현
시점에서 현행체제를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부천시장은 국회의원들의 자치단체장 임명제 의원입법 발의에 대해서는 "잠재적 경
쟁자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라며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지키기'로 폄하했다. 원 시장의 이같
은 비판은 "국회의원의 70%∼80% 이상이 기초단체장 임명제를 찬성한다"는 전갑길 국회의
원의 발언에서 국회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현직 단체장들과 대부분 토론자들이 중앙통제방식에 대해서는 반발하지만 '주민소환제' '주
민투표제'로 대표되는 내부통제시스템 마련에는 수긍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7일 대토론회에 참석한 김충환 서울강동구청장은 "행정의 민주성 확보 차원에서 주민의 참
여강화 방안은 찬성한다"고 피력했다. 정부의 단체장임명제를 내용으로한 개정안에 반대하
는 학계 시민단체 국회의원들은 단체장을 견제할 수단으로 주민소환·투표제를 꼽는데 주저
하지 않는다. 경북 도의원 출신인 권오을 의원은 "단체장의 예산낭비나 독선을 견제할 주민
소환제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중앙통제방식에 대해 반론이 많은 이유는 민선5년 동안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지만
관선때와는 상당히 진일보한 행정을 보여준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관으로 표현되던 행정기관의 서비스와 경영 마인드 도입도 매우 큰 변화로 꼽힌다. 행정의
서비스향상에 대한 국민체감도는 관선시절 보다 상당히 높은 점에서도 확인된다. 각 자치단
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경영수익사업을 펼쳐 민선5년이 지난 지금 성과가 나타나
고 있다. 이는 민선단체장이 중앙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소신있
는 행정을 펼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서울 모구청장 비서실장 출신은 "관선때는 단체장이 판공비를 챙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민선이후에는 거의 사라졌다"며 예산이 많이 투명해졌다고 경험담을 늘어놓았다.
행자부의 28일 전국 지자체 재정종합분석에서 자립도는 낮아졌지만 재정운용측면은 향상됐
다는 발표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민관협력시스템 도입으로 행정내 각 조직에서 시민의 참여
가 늘면서 행정의 서비스와 투명성은 나아졌다.
항상 지자체 행정을 감시하고 있는 시민단체들도 자치제로 인한 참여민주주의는 발전했다는
평가에 동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민선자치의 역기능과 폐해도 발생했다. 전시성 치적위주 사업 집행으로 예산낭비 사례
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규제단속 외면으로 기초질서가 문란해지는 문제도 나타났다.
하지만 여론은 자치권 확대와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해결점을 찾아야한다
고 요구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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