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규정한 북핵 6자회담 합의문과 관련, 남한 내 핵사찰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국은 이미 NPT·IAEA 규약을 준수하고 있어 ‘사찰’이라는 게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6자회담 합의문에 따라 사찰관들이 남한에도 들어와 핵무기 프로그램이 있는지 검증하도록 허용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이는 (향후) 논의의 일부가 될 것이며 6자회담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해 남북한 동시 핵사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매코맥 대변인은 ‘그건 큰 양보로 보인다’는 질문에 “결과를 예단하고 싶지 않다”며 “단지 그것이 6자회담에서 논의 대상으로 거론되면 문제가 될게 분명하다”고 답변했다.
매코맥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남한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시설들에 대한 사찰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지난 28일 미 평화연구소(USIP) 강연에서, 한반도 비핵화 검증과 관련 “양자 검증체제는 얘기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기준에 맞는 적절한 체제가 돼야 한다”며 “북한이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면 이에 협력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내 주한미군 시설도 검증에 개방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반도비핵화에는 남한의 비핵화도 포함된다”는 말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1992년 채택된 ‘한반도비핵화 선언’ 제4조에는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해 남북핵통제 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고 나와있다. 이에 따라 당시 남북은 ‘남북핵통제 공동위원회’를 8차례에 걸쳐 열었으나 북한의 사실상 반대로 상호사찰이 무산된 바 있다.
정부 한 당국자는 “이번에 북측이 남측 사찰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바 없어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우리는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준수한다고 이미 수차례 밝혀왔다”고 말해 북에 의해 남한 내 사찰문제가 제기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도 “우리는 NPT·IAEA 규약을 이미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사찰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다”며 “실제 92년 당시 한미는 북측에 ‘상호 사찰을 하자, 주한미군 시설도 보여주겠다’고 했으나, 북측이 사실상 거부해 흐지부지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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