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작전권 환수,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임춘웅 2005.10.06)
지역내일
2005-10-04
(수정 2005-10-06 오전 6:21:31)
작전권 환수,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노무현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우리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취임 초부터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온 노대통령은 지난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도 한국군은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 발전해 나갈 것 이라고 내외에 천명한바 있다.
대통령의 군작전권 행사에 대한 인식은 매우 간결하다. 군의 작전권 확보와 자주국방을 한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좀 더 비약해서 전쟁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도 작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이는 취임 초 한국노총간담회 자리에서 전쟁억지를 위해 작전권은 한국군이 가져야 한다고 말한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작전권 환수를 전쟁 억지와 자주국방의 요체로 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이런 인식과 관련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그러나 자주국가가 군의 작전권을 스스로 확보하는 것은 어떤 논리 이전에 하나의 상식이다.
작전권, 대통령만의 화두에 그쳐서는 안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작전권 환수문제는 대통령 혼자만의 화두가 돼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면 당연히 공론화되는 것이 마땅한 순서 일것이나 이 문제에 관한한 대통령과 청와대 몇 사람 수준에 머물고 마는 것이 작전권문제의 특수성이 되고 말았다.
이런 현상은 6.25전쟁의 참상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한국사회 상층부의 안보 콤플랙스가 한몫을 하고 있음을 안다. 작전권 환수문제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작전권 환수추진을 ‘감상적 자주국방론’이라고 폄하한다.
‘자주 국방론’은 끝없는 논쟁거리다. 결코 하나의 결론에 이를 논제가 아니다. 전쟁가능성 여부와 전쟁능력을 예측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정책은 있어야 하고 정책은 객관적 현실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작전권 환수 추진이 한미동맹체제를 그르치게 될 것이란 염려가 있다. 그러나 그것도 기우일 뿐이다. 94년 평시 작전권을 되찾을 때도 이런 논의가 있었으나 우리는 평시작전권을 탈없이 환수했었다. 평시 작전권을 한국군이 갖고도 한미동맹체제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작전권을 미국에 내놓고 있는 현실이 한반도 민족주의의 주도권을 북한에 내주는 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정부의 의지, 국민여론이 문제해결의 키
전시작전권 환수문제도 위에 언급한 몇 가지 우려와는 달리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미국 스스로 내놓지는 않겠지만 한국측이 강력히 요청하면 내놓으려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전쟁 재발 가능성이 아주 작을 뿐 아니라 설령 전쟁이 난다 해도 한국군에 대한 미군 통제가 6.25때처럼 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미국도 잘 알고 있다. 실익 없는 것을 붙들고 앉아 한국민의 민족주의 성향만 부추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설령 내놓지 않으려 하더라도 신념을 갖고 되찾도록 외교력을 모아야 한다. 문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며 이를 뒷받침할 국민 여론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공론화가 중요하다. 국민여론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런 문제는 국민여론 자체가 협상력이 될 수 있고 작전권 환수의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는 일인 때문이다.
군에 대한 작전권 통제는 자주국가의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이기도 하다.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내놓은 작전권을 반세기가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국가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군의 국방능력과 국가의 자주의지를 스스로 버리는 결과가 된다. 우리는 군의 전시작전권을 마땅히 되찾아야하고 그것이 우리군의 자주국방 능력을 키울 것이란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이다.
내년 말이면 주한미군의 10대 임무가 한국군으로 이관되게 된다. 또한 작전권문제를 다룰 적절한 기구인 한미안보정책구상(SPI)도 가동 중이다. 대통령은 작전권 환수시기를 10년 이내로 잡고 있으나 10년까지 잡아야 할 이유도 없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
임춘웅 객원논설위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노무현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우리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취임 초부터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온 노대통령은 지난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도 한국군은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 발전해 나갈 것 이라고 내외에 천명한바 있다.
대통령의 군작전권 행사에 대한 인식은 매우 간결하다. 군의 작전권 확보와 자주국방을 한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좀 더 비약해서 전쟁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도 작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이는 취임 초 한국노총간담회 자리에서 전쟁억지를 위해 작전권은 한국군이 가져야 한다고 말한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작전권 환수를 전쟁 억지와 자주국방의 요체로 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이런 인식과 관련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그러나 자주국가가 군의 작전권을 스스로 확보하는 것은 어떤 논리 이전에 하나의 상식이다.
작전권, 대통령만의 화두에 그쳐서는 안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작전권 환수문제는 대통령 혼자만의 화두가 돼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면 당연히 공론화되는 것이 마땅한 순서 일것이나 이 문제에 관한한 대통령과 청와대 몇 사람 수준에 머물고 마는 것이 작전권문제의 특수성이 되고 말았다.
이런 현상은 6.25전쟁의 참상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한국사회 상층부의 안보 콤플랙스가 한몫을 하고 있음을 안다. 작전권 환수문제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작전권 환수추진을 ‘감상적 자주국방론’이라고 폄하한다.
‘자주 국방론’은 끝없는 논쟁거리다. 결코 하나의 결론에 이를 논제가 아니다. 전쟁가능성 여부와 전쟁능력을 예측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정책은 있어야 하고 정책은 객관적 현실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작전권 환수 추진이 한미동맹체제를 그르치게 될 것이란 염려가 있다. 그러나 그것도 기우일 뿐이다. 94년 평시 작전권을 되찾을 때도 이런 논의가 있었으나 우리는 평시작전권을 탈없이 환수했었다. 평시 작전권을 한국군이 갖고도 한미동맹체제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작전권을 미국에 내놓고 있는 현실이 한반도 민족주의의 주도권을 북한에 내주는 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정부의 의지, 국민여론이 문제해결의 키
전시작전권 환수문제도 위에 언급한 몇 가지 우려와는 달리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미국 스스로 내놓지는 않겠지만 한국측이 강력히 요청하면 내놓으려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전쟁 재발 가능성이 아주 작을 뿐 아니라 설령 전쟁이 난다 해도 한국군에 대한 미군 통제가 6.25때처럼 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미국도 잘 알고 있다. 실익 없는 것을 붙들고 앉아 한국민의 민족주의 성향만 부추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설령 내놓지 않으려 하더라도 신념을 갖고 되찾도록 외교력을 모아야 한다. 문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며 이를 뒷받침할 국민 여론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공론화가 중요하다. 국민여론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런 문제는 국민여론 자체가 협상력이 될 수 있고 작전권 환수의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는 일인 때문이다.
군에 대한 작전권 통제는 자주국가의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이기도 하다.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내놓은 작전권을 반세기가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국가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군의 국방능력과 국가의 자주의지를 스스로 버리는 결과가 된다. 우리는 군의 전시작전권을 마땅히 되찾아야하고 그것이 우리군의 자주국방 능력을 키울 것이란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이다.
내년 말이면 주한미군의 10대 임무가 한국군으로 이관되게 된다. 또한 작전권문제를 다룰 적절한 기구인 한미안보정책구상(SPI)도 가동 중이다. 대통령은 작전권 환수시기를 10년 이내로 잡고 있으나 10년까지 잡아야 할 이유도 없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
임춘웅 객원논설위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