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노사분규가 심상치 않다. 노·사간 이해가 대립하는 부문에서 임금인상은 확실히 뒷전으
로 밀렸다. 대신 구조조정과 단체협약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무엇보다 사업장이 한번 분규에 빠지면 장기화되는 조짐이 뚜렷해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양
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분규에 참가한 근로자들은 90년 이후 최대였다. 90년대 최고였던 지난 91년의 17만
5089명을 앞질러 17만7969명을 기록했다.
3저 호황의 끝물이었던 90·91년과 비교할 바는 안되지만, 지난해 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는 189만3563일로 92년 이후 최고치였다.

◇ 22일 현재, 2001년 더 심각 = 연초 양상만 보면 올해가 지난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22일 현재 분규 건수는 모두 6건. 지난해 같은 기간의 4건보다 2건이 더 많다.
새롭게 분규에 참가한 근로자는 274명으로 지난해의 316명보다 작지만 근로손실일수가 4만
8200일로, 9296일에 그쳤던 2000년의 수치를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 해결되지 않은 분규들
이 올해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왔던 분규가 3건이었던 데 비해, 2000년에서 2001년으로 넘어온
분규는 9건으로 3배나 된다.
의류제조업체인 이랜드는 지난해 6월 19일부터 해를 넘겨 파업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10월
부터 파업중인 사업장도 기독교방송사와 (주)한국닛다무아(경북 구미) 등 두 군데나 된다.
이밖에 노조가 26일부터 파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한 데이콤(주)(파업발생일 2000년 11
월 8일)을 비롯, 한국종합화학(주)(11월 20일) 종합자동차학원(12월 7일) 남일여객자동차
(주)(12월 21일) 부천지역새마을금고 13개소(12월 27일) 한국과학기술원(12월 13일) 등이
장기파업 중이다.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이들 사업장 모두 노·사가 상대적으로 타협점을 찾기 쉬운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며 “이 때문에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랜드 파업을 임금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랜드노조
의 핵심 요구사항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였음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 분규 발생원인에서 임금인상 뒷전 = 지난날 노사분규는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일어났다.
90년 노사분규(322건) 가운데 임금인상 때문에 일어난 분규가 167건(51.9%)으로 최고였다.
단체협약(단협) 때문에 일어난 분규는 49건(15.2%)에 그쳤다.
그러나 95년을 기점으로 단협 때문에 발생한 분규가 임금인상을 둘러싼 분규를 앞지르기 시
작했다. 그해 분규 총 발생건수 88건 가운데 임금인상을 둘러싼 분규는 33건(37.5%)이었던
반면 단협 때문에 발생한 분규는 49건(55.7%)으로 최고였다.
지난 99년에도 단협 분규는 89건(44.9%), 임금인상 분규는 40건(20.2%)으로 추세에는 변화
가 없었다.
올해 들어 이런 추세가 더 심해지고 있다. 6건의 분규 중 임금인상 때문에 일어난 분규는 하
나도 없었다. 단협 분규 4건, 구조조정 분규 1건, 기타 1건 등이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노사분규가 터졌다 하면 장기화(한달 이상)를 노사정 모두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노동계 안팎에서 주류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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