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10가지 리스크

지역내일 2005-10-06
제목: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10가지 리스크



지난 수 년 동안 세계경제는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여 2004년에는 5%가까운 성장세를 보였다. 세계경제가 이처럼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지난 2년간의 미국경제의 호황과 여러 신흥경제국가의 성장 덕분이었다. 그리고 미국의 단기금리가 인상되고 유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도 장기금리가 낮게 유지되었던 것도 중요한 요소였다.



그렇다면 이런 경제성장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성장이 중단된다면 무엇 때문일까. 세계경계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문제를 두고 지난 9월22~23일 뉴욕에서는 골든만 삭스의 세계시장연구소와 브루킹스연구소, 경제정책연구소, 싱가포르국립대학 리콴유경영대학원, 중국 칭화대학, 펜실베니아대학 금융연구소 등이 함께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 결과, 국제유가와 환경문제가 가장 위험한 요소로는 지적되었으며 미국의 쌍둥이 적자와 국제 보건문제도 그 위험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세계경제 10대리스크에 대해 분야별 패널들이 진단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헤지펀드와 파생금융상품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가장 두드려진 현상은 헤지펀드와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급성장이다. 헤지펀드로 몰린 자산규모는 2000년 이후만 하더라도 5000억달러에 이른다.



금융전문가들이 헤지펀드의 급성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1998년 세계금융시장을 전율케했던 LTCM사건이 있었지 불과 10년도 되지않아 헤지펀드가 이상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MFS투자관리회사의 로버트 포젠은 “헤지펀드는 그 비대칭적인 보상체계 때문에 근본적으로 리스크를 항상 내포하고 있다”면서 펀드매니저들이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공유하면서도 손실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는 현 보상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헤지펀드들이 결탁하여 불법적인 기업인수를 시도할 경우 금융시장을 인순간에 혼란에 몰아 넣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2 세계 유가

지난 수십년동안 유가는 오르내림을 반복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공급의 증가가 수요의 증가세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너지 수급불균형 현상은 원유뿐만 아니라 정제유, 천연가스, 전력등 에너지 시장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6년 이후 정유시설이 전혀 증설되지 않았다.



헤스에너지무역회사의 에드위드 모르스는 “국제 원유가는 수년 이내에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유가 계속되면 대체에너지 개발도 활발해지겠지만 중단기적으로 볼 때 석유와 가스에 대한 의존도는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고유가는 인플레를 불러오고, 인플레는 금리인상을, 금리인상은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3 빈부격차의 확대

비록 세계경제가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빈곤도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는 하지만, 국가간 성장속도는 여전히 큰 차이가 나고있으며 신흥경제국가 내의 빈부격차도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런 국가간, 혹은 국내의 빈부격차는 세계경제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 최빈국의 경제난과 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테러위협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국내의 빈부격차는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국가간 격차는 저성장 국가가 자발적으로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또 아프리카 최빈국의 경우 국제사회의 원조가 계속되고 있지만 구조적 문제로 인해 빈민층에 대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은 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원조규모가 연간 30억 달러에 이르지만 그 절반이 서구 컨설팅회사의 주머니로 되돌아가고 있다. 그나마 원조되는 금액도 피원조 국가의 정치적 부패로 인해 빈곤층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금지원보다는 물자지원으로 바꾸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4. 중국의 성장



중국의 경제성장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데 있다. 지나친 경제성장은, 중국 내부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고 국제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중국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세계경제에 미칠 충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지나치게 높은(45%) 저축율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일본의 경우 80년대 호황 당시 저축율이 30~35%였지만, 결국 80년대 말의 증시와 부동산버블로 이어졌고, 이 버블이 붕괴되면서 일본경제는 장기 침체에 빠졌다.



패널들은, 이런 버블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위안화 절상을 통해 수입품의 가격을 낮춤으로써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되었다.



또 “교육비와 주택가격의 상승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부채질한다”면서 이 불확실성이 국민들의 저축율을 높이고 있으므로 연금제도와 의료보험을 확대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도 소비 진작의 한가지 방법이며 국영기업 민영화도 필요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5. 보호무역주의



그동안 세계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활발한 무역 덕분이었다. 무역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는데도 큰 기여를 해왔다 따라서 도하라운드가 실패할 경우 세계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지지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 도하라운드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상품시장뿐만 아니라 국제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대책으로 제시되었다.



6. 미국의 쌍둥이 적자와 달러 가치 하락



1980년대 미국이 겪었던 대규모 쌍둥이 적자가 2000년대 들어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적자폭이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현재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8000억 달러로서 GDP의 7%에 육박하고 있어 80년대보다 두배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 미국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이었던 허버트 스타인은 “미국 달러가 앞으로 50%정도 평가절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미국 달러가 천천히 하락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엄청난 충격이 금융시장을 강타할 수 있다. 우선 달러에 투자하고 있는 16조 달러의 펀드가 다른 화폐를 찾아 떠날 것이다.



그러나 하버드대학 국제경제학교수 리차드 쿠퍼는 “세계의 여유자금이 미국으로 몰여드는 이유는 미국만큼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과 독일경제가 노화현상을 보임에 따라 그쪽에 투자되었던 자금들도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낙관론을 피력했다.



7. 환경문제



환경문제를 두고 토론에 참가한 두 패널은 지구온난화 현상 자체에는 서로 동의하였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미 해군대학원의 경제학 부교수 데이비드 핸더슨은 “물류비용 절감, 관광산업 활성화, 농사가능시기 연장”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온난화로 인한 피해보다는 이익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호주국립대학의 맥키빈교수는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문제는 폭풍이나 가뭄의 빈발이 아니라 불확실성의 증가”라면서 “온난화의 충격이 얼마나 클지, 그리고 그 충격이 얼마나 빨리 닥쳐올지, 그로 인한 비용은 얼마나 들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하는지 그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는 사실 자체가 경제적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맥키빈 교수는 또 교토협약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개도국도 참여하는 범세계적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8.지정학적 충돌



지역분쟁 역시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금도 각종 분쟁이 진행 중이지만 앞으로도 많은 분쟁이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발생 가능성이 큰 새로운 분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예상되었다. 첫째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필연적으로 생길 승자와 패자의 갈등. 둘째 미국의 힘과 영향력은 계속 줄어들고 중국의 위상은 점점 강화될 것인데, 이 과정에서 대만문제가 예기치 않는 충돌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셋째 일본의 인구감소와 경제침체 역시 국제 정세 불안의 요인이 될수 있고, 넷째 이슬람 내부의 시아파와 수니파 갈등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9.테러



테러는 인류 역사 내내 계속 되어왔던 정치적 행위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9.11이후 테러는 ‘국지적인 파괴행위’에서 ‘전쟁’의 양상으로 변모하면서 세계경제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테러가 빈곤, 교육부족, 비민주적정치제도 등 여러 가지 사회현상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테러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민주주의 제도를 강압적으로 실시할 경우 오히려 역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럽더라도 민중에서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를 통하지 않고는 테러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0.보건문제



열악한 보건환경과 전염병 역시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의 전염병 피해사례를 볼 때, 조류독감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기 시작하면 전세계적인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심할 경우 아시아를 오가는 항공기들이 멈출 수도 있다. 1918~1919년에는 스페인독감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5000만명이나 사망했으며 1968년 홍콩독감으로 사망한 사람도 400만명에 달했다.



사전 조사

본 토론회가 있기 전 주최 측은 아시아와 유럽과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 물었다. 질문 대상자는는 300명의 경제학자와 450명의 재계지도자 그리고 경제적 영향력이 큰 450명의 인물들이 선정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낙관적인 전망을 하였는데 아시아 경제학자들이 가장 낙관적이었고 그 다음은 미국과 유럽 순이었다.



인도경제에 대해서는 아시아의 경제학자들이 가장 긍적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시아권에서는 인도를 1위 중국을 2위로 전망하였으나 유럽과 미국에서는 중국을 1위로 인도를 2위로 꼽았다.



또 미국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럽과 아시아 경제학자들 모두 부정적 견해를 표명했으며 미국 경제학자들도 10%만이 긍정적인 전망을 하였다.



브루킹스연구소 9월/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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