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목요일용)


(미, 북한의 핵포기 약속 진실성 테스트)

농축 우라늄 포함 모든 핵프로그램 자진 공개 요구 계획

11월 5차 6자회담 난항 예고


부시 미 행정부가 핵포기를 약속한 북한의 진실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농축 우라늄 이용 핵개발계획 등의 자진 공개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무리하게 북한을 압박할 경우 11월 5차 6자회담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5일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핵포기 약속 이행에 대한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시 행정부는 먼저 북한이 베이징에서 합의한 핵 포기 약속의 진실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여러 요구를 하게 될 것으로 이 신문은 미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에 따라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북한측에게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의 내용과 위치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밝혔다.


부시 미 행정부는 결국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의 존재를 공개리에 시인함 으로써 2단계 4차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에 대한 진정한 이행의사를 보여주도록 요구할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부시 행정부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및 핵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히 밝히도록 북한을 압박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국은 그러나 북한의 핵계획 공개 방식과 관련해 이라크 식이 아니라 리비아식을 원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미국이나 국제기구의 사찰단을 들여보내 핵무기를 뒤지고 다니는 방식 이 아니라 리비아 처럼 스스로 완전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미 관리들은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는 4차 회담에서는 공동성명을 채택할 수 있었지만 5차 회담에서는 상반된 합의이행순서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짐 리치 하원의원은 "11월 5차

6자 회담은 4차회담 보다 상당히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부시 행정부가 실제로 북한의 진실성 테스트 방침에 따라 북한을 압박하려 할 경우 11월 5차 6자회담은 물론 북한과 미국간 사전 입장조율에서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일각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소위원회 위원장인 리자 머코우스키 상원의원(공화,알래스카)은 "부시 행정부가 우리의 조건들만 내놓고 밀어부친다면 지나친 압박이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다만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등 부시 행정부의 협상팀은 과거와 같이 대북압박 일변도로 나서지는 않고 미국과 한국 등이 매단계마다 북한에 줄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사실상의 주고 받기식 이행합의를 모색할 것으로 보여 그리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