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값 총액 5000조 넘는다”
경실련, 공시지가 실태분석 발표 … “참여정부 들어 1150조 폭등”
지역내일
2005-10-06
전국 땅값 총액이 5195조원을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32개 필지의 공시지가와 시세와의 차이를 조사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1%에 달한다는 건교부의 주장과 달리,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은 42%에 불과하고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전국 땅값 총액은 공시지가 총액 2176조원의 2.4배에 달하는 5195조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은 분양가가 자율화된 2000년 이후 2523조원의 거품이 발생했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1153조원이나 지가가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동부센트레빌 현실화율 19%” = 정부는 8·31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직전 전국 공시지가 총액이 2176조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03년보다 25% 상승한 600조원이 오른 것이지만, 건교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1%로 상승한 결과라며 연평균 실질 상승률은 3.4%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실련의 분석결과는 크게 달랐다. 아파트 시세를 중심으로 2000년, 2003년, 2005년 토지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해 연도별 토지가격 상승액을 추정한 결과, 2000년 시가총액은 2672조원, 2003년 4042조원, 2005년 5195조원으로 2000년 이후 2~2.7배 상승했고, 참여정부 집권이후에도 1153조원이 상승해 29%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강남구 도곡동 동부센트레빌의 대지면적은 1만5126평으로 공시지가는 평당 1782만원이지만 시세는 평당 9450만원으로 현실화율이 19%에 불과했다. 공시지가는 건교부의 공고를 참고했고, 시세는 부동산포털 사이트에 올라있는 아파트값 총액에서 평당 건축비를 350만원으로 계산하고 용적율 300%를 감안해 추산한 것이다.
◆48만명, 1인당 26억원 땅 보유 = 또 경실련은 인구 상위 1%가 전체 토지가액의 24%, 상위 5%가 44%를 차지하고 있다는 행자부의 발표를 근거로 상위 1%의 토지자산 총액을 추산하면 무려 1247조원으로 1%에 달하는 48만명은 1인당 26억원 어치의 땅을 갖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2005년 땅값 총액을 4800만 국민 1인당으로 나누면 1억1000만원, 가구당은 3억5000만원으로, 토지자산 평균치의 25배를 상위 1%가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토지가격 상승으로 상위 1%가 가져간 불로소득은 2000년 이후 605조, 1인당 12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 가구수의 45%가 무주택자임을 감안하면 토지자산을 통해 불로소득을 누린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간의 자산소득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은 정부가 2005년 부과할 보유세가 3조6000억원으로 8·31대책대로 추진된다면 2009년에는 5조8000억원을 거둬들인다고 밝힌데 대해, 보유세액 5조8000억원은 시가대비 0.11%, 공시지가대비 0.27%밖에 되지 않으며 정부가 밝힌 실효세율 1%나 0.61%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땅값 상승 반영 못하는 공시지가 = 이어 경실련은 전국의 땅값이 5000조원을 넘고 참여정부 들어 연간 근로소득의 3.6배가 넘는 막대한 불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안이한 대책만을 제시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안으로 △공시지가 산정의 투명성 확보와 산정 시스템의 개혁 △최소한으로 제시된 세제개혁의 차질없는 입법화 △정부 주도의 각종 개발계획 재검토 및 개발이익환수장치의 강화 △주택공급제도 개혁과 공공보유주택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에 대해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의 한 관계자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91%는 시세가 아닌 적정가격의 91%라는 뜻”이라며 “적정가격은 개발이익이나 투기적 이익이 배제된 정상적 가격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경실련의 추정은 개발이익이나 투기이익을 다 포함해 계산한 것이고 공시지가에는 이것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으로, 공시지가가 투기적 땅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32개 필지의 공시지가와 시세와의 차이를 조사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1%에 달한다는 건교부의 주장과 달리,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은 42%에 불과하고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전국 땅값 총액은 공시지가 총액 2176조원의 2.4배에 달하는 5195조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은 분양가가 자율화된 2000년 이후 2523조원의 거품이 발생했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1153조원이나 지가가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동부센트레빌 현실화율 19%” = 정부는 8·31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직전 전국 공시지가 총액이 2176조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03년보다 25% 상승한 600조원이 오른 것이지만, 건교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1%로 상승한 결과라며 연평균 실질 상승률은 3.4%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실련의 분석결과는 크게 달랐다. 아파트 시세를 중심으로 2000년, 2003년, 2005년 토지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해 연도별 토지가격 상승액을 추정한 결과, 2000년 시가총액은 2672조원, 2003년 4042조원, 2005년 5195조원으로 2000년 이후 2~2.7배 상승했고, 참여정부 집권이후에도 1153조원이 상승해 29%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강남구 도곡동 동부센트레빌의 대지면적은 1만5126평으로 공시지가는 평당 1782만원이지만 시세는 평당 9450만원으로 현실화율이 19%에 불과했다. 공시지가는 건교부의 공고를 참고했고, 시세는 부동산포털 사이트에 올라있는 아파트값 총액에서 평당 건축비를 350만원으로 계산하고 용적율 300%를 감안해 추산한 것이다.
◆48만명, 1인당 26억원 땅 보유 = 또 경실련은 인구 상위 1%가 전체 토지가액의 24%, 상위 5%가 44%를 차지하고 있다는 행자부의 발표를 근거로 상위 1%의 토지자산 총액을 추산하면 무려 1247조원으로 1%에 달하는 48만명은 1인당 26억원 어치의 땅을 갖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2005년 땅값 총액을 4800만 국민 1인당으로 나누면 1억1000만원, 가구당은 3억5000만원으로, 토지자산 평균치의 25배를 상위 1%가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토지가격 상승으로 상위 1%가 가져간 불로소득은 2000년 이후 605조, 1인당 12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 가구수의 45%가 무주택자임을 감안하면 토지자산을 통해 불로소득을 누린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간의 자산소득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은 정부가 2005년 부과할 보유세가 3조6000억원으로 8·31대책대로 추진된다면 2009년에는 5조8000억원을 거둬들인다고 밝힌데 대해, 보유세액 5조8000억원은 시가대비 0.11%, 공시지가대비 0.27%밖에 되지 않으며 정부가 밝힌 실효세율 1%나 0.61%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땅값 상승 반영 못하는 공시지가 = 이어 경실련은 전국의 땅값이 5000조원을 넘고 참여정부 들어 연간 근로소득의 3.6배가 넘는 막대한 불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안이한 대책만을 제시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안으로 △공시지가 산정의 투명성 확보와 산정 시스템의 개혁 △최소한으로 제시된 세제개혁의 차질없는 입법화 △정부 주도의 각종 개발계획 재검토 및 개발이익환수장치의 강화 △주택공급제도 개혁과 공공보유주택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에 대해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의 한 관계자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91%는 시세가 아닌 적정가격의 91%라는 뜻”이라며 “적정가격은 개발이익이나 투기적 이익이 배제된 정상적 가격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경실련의 추정은 개발이익이나 투기이익을 다 포함해 계산한 것이고 공시지가에는 이것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으로, 공시지가가 투기적 땅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