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안정세가 뚜렷한 만큼 앞으로 주택 및 토지시장 대책관련 신속한 입법으로 정책신뢰성을 확보하고 송파신도시나 기존 택지지구 확대 등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전세시장에서도 단기적 상승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무주택 서민 금융지원강화,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안정적 주택공급정책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한편 이달말부터 창투사와 창업조합의 창업 7년이내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목적의 투자를 허용해주고 벤처 패자부활제도에 대한 실효성 제고방안을 추가로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8·31 이후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과 ‘벤처활성화대책 추진상황’ 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선 부동산 시장과 관련 8·31부동산정책 발표 이후 수도권 집값이 이른바 `강남 3구`에서 1% 이상 떨어지는 등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8·31 이후 5주동안 집값이 서울 0.2%, 강남지역 0.5%, 수도권 전체로는 0.1% 떨어지는 등 하향 안정세가 뚜렷하다.특히 강남3구의 재건축 아파트 값이 직격탄을 맞아 3%이상 빠지면서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8·31 이후 상승하고 있는 전세값은 상승률 자체는 다소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어 여전히 불안한 형국이다. 특히 강남 분당 등 선호지역 내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전세수요가 강해, 세부담 전가유인에 따른 전세값 강세유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세값은 최근 들어 상승률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어 여전히 불안한 요인으로 남아있다. 전국 전세값은 8·31 이후 1.3%, 수도권은 1.8%, 서울은 2.0% 올랐다. 특히 강남3구의 경우 2.7%(강남 2.9%, 서초 2.0%, 송파 3.0%) 오른 것으로 나타나 전국평균의 2배를 넘었다.
정부는 그러나 “저금리 지속, 우수한 교육여건 등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전세수요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집주인이 세부담 증가분을 전가시키기 용이해진다”고 전망했다.
토지시장은 8월까지는 뉴타운, 신도시, 미군기지이전, 경제자유구역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상승률이 0.57%를 기록했다. 대전과 충남, 충북 등 충청권도 행정복합도시 등의 영향으로 0.4~0.5%대의 높은 상승률을 지속했다. 정부는 8·31 이후에는 토지시장의 투자심리가 급랭, 거래량이 한산한 가운데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한편 정부는 벤처활성화대책과 관련 창업단계 지원을 위해 창투사와 창업조합의 창업 7년이내 기업의 경영참여목적 투자를 이달말부터 허용키로 했다. 현재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지난 5월 시행된 벤처 패자부활제도의 경우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따라 정부는 성공사례를 만드는데 주력하는 한편 실효성 제고방안을 추가로 검토키로 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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