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샬플랜 총규모 12월 확정
베이징선언이 원형 ... 한국독자사업으론 역부족
지역내일
2005-10-09
정부의 한 관계자는 “마샬플랜의 총소요 규모를 확정짓는 작업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북마샬플랜은 국민의 조세부담이 큰 프로젝트다. 따라서 정부는 이 통일준비비용에 대한 국민동의를 얻기 위해 전체계획을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북한판 마샬플랜은 한국의 단독사업만은 아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프로젝트여야 힘을 받는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 뒤 북한을 시장경제와 개방체제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를 담당할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이 참여해 자본금 200억~300억달러 규모로 설립하는 방안이 적당하다.”(7월28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마샬플랜’은 2차대전 후 유럽경제부흥책의 이름이다. 마샬플랜을 이끈 추진체는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였다. 오늘날 선진국경제협력체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모태다.
북한판 마샬플랜 역시 국제협력추진체의 구성과 맞물려 구상됐다. 동북아개발은행 설립도 그 하나다.
이 북한판 마샬플랜의 원형은 2000년 3월10일 베이징선언에서 나왔다. 독일방문길에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의 도로·항만·철도·전력·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안정된 투자환경 조성, 그리고 농업구조 개혁은 민간 경협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게 요지다.
2005년 9월28일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에너지, 그 다음에 운송 물류 인프라, 그 다음에 통신 등이며 더 화급한 것은 농업기반이다. 생필품 등은 민간 차원 협력으로 풀 문제”라며 마샬플랜의 내용이 농업기반시설->에너지->도로항만->통신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혔다. 베이징 선언과 마샬플랜의 궤가 같다.
그런데 베이징선언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특이하다. 2004년 6․15 4주년 서울방문길에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박영철 부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선언을 할 때 많은 걸 약속했다. 북의 하부구조(인프라)에 획기적인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상회담을 했는데도 이를 못했다. 답방을 못한 것은 우리가 약속을 어긴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006년 1월부터 마샬플랜은 초기조치가 집행될 것”이라며 “2007년이면 시베리아 철도와 연계하는 작업이 착수돼 동북아경제협력의 틀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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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판 마샬플랜은 한국의 단독사업만은 아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프로젝트여야 힘을 받는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 뒤 북한을 시장경제와 개방체제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를 담당할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이 참여해 자본금 200억~300억달러 규모로 설립하는 방안이 적당하다.”(7월28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마샬플랜’은 2차대전 후 유럽경제부흥책의 이름이다. 마샬플랜을 이끈 추진체는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였다. 오늘날 선진국경제협력체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모태다.
북한판 마샬플랜 역시 국제협력추진체의 구성과 맞물려 구상됐다. 동북아개발은행 설립도 그 하나다.
이 북한판 마샬플랜의 원형은 2000년 3월10일 베이징선언에서 나왔다. 독일방문길에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의 도로·항만·철도·전력·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안정된 투자환경 조성, 그리고 농업구조 개혁은 민간 경협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게 요지다.
2005년 9월28일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에너지, 그 다음에 운송 물류 인프라, 그 다음에 통신 등이며 더 화급한 것은 농업기반이다. 생필품 등은 민간 차원 협력으로 풀 문제”라며 마샬플랜의 내용이 농업기반시설->에너지->도로항만->통신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혔다. 베이징 선언과 마샬플랜의 궤가 같다.
그런데 베이징선언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특이하다. 2004년 6․15 4주년 서울방문길에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박영철 부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선언을 할 때 많은 걸 약속했다. 북의 하부구조(인프라)에 획기적인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상회담을 했는데도 이를 못했다. 답방을 못한 것은 우리가 약속을 어긴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006년 1월부터 마샬플랜은 초기조치가 집행될 것”이라며 “2007년이면 시베리아 철도와 연계하는 작업이 착수돼 동북아경제협력의 틀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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