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자기관 부채 6년만에 200조

준국가채무로 불리는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의 부채가 6년만에 다시 2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재경부가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개 정부투자기관과 16개 정부출자기관의 부채를 합친 총 부채가 200조806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2003년의 187조261억원에 비해 1년만에 7% 증가한 셈이다. 외환위기 당시인 98년도 216조5761억원 이후 6년만에 200조원대를 기록했다. 2004년 집계에 주택금융공사와 부산항만공사가 새로 편입된 반면 제일은행 한국투신 대한투신 등이 제외돼 출자기관 수가 오히려 줄어든 가운데서도 부채규모는 늘어난 탓이다.이 가운데 정부투자기관 부채는 72조1378억원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했고 예금성 부채를 제외한 정부출자기간의 부채는 127조9428억원으로 5% 증가하는데 그쳤다.기관별로는 정부투자기관인 대한주택공사의 부채가 2003년 10조1285억원에서 2004년에 17조1646억원으로 무려 69.5% 늘어나 증가율에서 단연 1위를 차지했다. 투자기관 중 부채가 가장 많은 한전은 18조6404억원으로 전년도의 18조8270억원보다 다소 줄어든 반면 석유공사는 3조2257억원에서 3조3496억원으로, 도로공사는 14조3343억원에서 14조8814억원으로 늘어났다. 출자기관의 경우 산업은행이 69조4749억원으로 가장 큰 부채규모를 보였고 전년도에 비해서도 1조7000억원 정도 늘어났다. 자산관리공사는 1조7365억원에서 1조9519억원으로, 가스공사는 6조6310억원에서 6조8689억원으로, 한국방송공사는 3881억원에서 4608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8.31 부동산대책 예산 13조1천억

정부는 ‘8·31 부동산대책’ 예산으로 13조1000억원을 책정, 당초 투입 예산규모보다 1조7000억원 늘어난다.2일 재경부는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달 31일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과 관련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국민임대주택 지원확대사업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11조4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던 예산을 1조7000억원 추가해 13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그밖의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거래 투명화, 주택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주택기금, 주택공사, 토지공사, 토지신탁의 예산으로 반영하거나 제도 개선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세 4년간 10조 육박

지난 2001년부터 올 3월까지 4년간 정부가 거둬들인 증권거래세가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중 위탁수수료는 12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2일 재경부가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4개 회계연도간 농특세를 포함한 증권거래세는 9조4393억원, 위탁수수료는 12조58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던 지난 2001년 2조68828억원에서 2002년 2조3589억원, 2003년 2조3325억원, 2004년 2조596억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증시가 호조를 보인 올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에 거래세는 7007억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대금의 0.15%와 농특세 0.15% 등 총 0.30%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고, 코스닥시장에서는 매도대금의 0.30%, 장외거래에는 매도대금의 0.50%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 관련세금이 없고, 영국과 홍콩은 인지세로 0.5%, 0.125%를, 대만과 프랑스는 거래세로 0.15~0.3%, 0.3%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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