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샬플랜·국방장관회담이 밑거름 역할
④남북관계 발전
남북관계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2차 남북정상회담은 2006년 6.15를 전후해 성사될 전망이다. 이 때 남북정상은 ‘한반도평화선언’과 같은 상징성있는 합의를 내놓고 남북관계의 질적 전환을 공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2월경에는 통일대비 국회회담도 기대해볼 수 있다.
◆북핵해법 가닥이 정상회담 모멘텀 = 그 동안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했던 것은 회담에 담을 내용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핵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하는 사이 남북정상이 만날 경우 ‘제2의 6.15’라는 정치행사로 머물러 버릴 위험도 있었다.
하지만 내년 1월께 6차 6자회담에서는 북핵폐기와 에너지지원 이행절차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북핵문제가 가닥을 잡으면 남북관계는 ‘이제 평화문제를 논의할 차례’라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
지난 9월 4차 6자회담 기간동안 열렸던 16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조속히 핵문제를 베이징 회담에서 타결하고 남북은 평화체제 협의로 넘어가야된다”고 강조했고 이는 공동보도문에도 반영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남북정상이 만나 다룰 주제는 크게 2가지다. ‘평화선언’을 채택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작지 않다. 이를 통해 남북정상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입구를 여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반면 경제적으로는 기존 경협을 뛰어넘어 대북마샬플랜을 체계화하는 회담 성격을 갖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역시 지난 장관급회담에서 기초적인 논의는 이뤄놓은 상태다.
◆정상회담 의제는 ‘평화선언’과 대북마샬플랜 = 정부는 이미 대북 마샬플랜의 규모짜기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연구위원은 “5차~6차 6자회담에서 가시적 도출이 나온 후 남한 주도의 대규모 북한 개발지원의 로드맵이 제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전 ‘국민의 정부’가 제안했던 것에 ‘몇 개의 돌을 얹는 정도’가 아니라 통일까지 내다본 장기적인 차원의 경제 지원 및 계획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전체 규모가 확정되면 내년 1월에는 1단계 대북마샬플랜이 집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경제적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남북은 서로 신뢰구축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 경협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거꾸로 군사적 신뢰구축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내년 3월을 전후해서는 이미 남북간 합의된 대로 국방장관 회담도 2차례 이상 열려 정상회담의 정치적 토대를 마련할 전망이다.
◆국내 정치일정 비껴가야 = 한국에서는 내년 5·31지방선거, 2007년 12월 대선 등의 정치일정이 있다. 따라서 대선이 있는 2007년과 내년 5·31 이전 시기는 남북정상회담의 발표 및 개최가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지난 2000년 4·13총선을 3일 앞둔 4월 10일, 당시 김대중 정부는 ‘6·15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했다가 여당에 역풍을 몰고 온 바 있다. 오히려 선거가 야당의 승리로 끝나버린 것. 이런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는 여권으로서는 또다시 그런 판단착오를 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2007년을 피하고, 내년 5·30 지방선거를 피한 시점을 본다면 내년 6.15를 전후한 시기일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참여정부 입장에서도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이 시기에 제2차 정상회담과 획기적인 대북정책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오는 11월 18~19일 부산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이 주목되는 이유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너무 어렵게 인식 말아야” = 물론 현재 상황에서 이와 같은 남북관계의 질적 진전이 손쉬운 일만은 아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할 때도 북한으로부터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의가 있었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내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간 대북 접근방법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네바합의라는 틀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려했던 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6자회담 등 대외적 틀을 먼저 바꿔야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었다.
참여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이라는 개념 안에서 협력적 자주국방, 동북아균형자론 등을 내놓았다. 이 역시 동북아의 틀을 바꾸는 과정에서 남북관계를 정립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정부와 차이가 난다.
하지만 박영호 연구위원은 정상회담을 너무 어렵게 인식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는 “현재 2차 정상회담의 수준을 너무 높게 보는 측면이 있다”며 “평화선언 정도로도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대 북한대학원 양무진 교수도 “1차 정상회담 때 ‘통일의 방식’이 낮은 수준으로 언급됐다면, 2차 회담에서의 평화선언은 곧 통일과 직결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조숭호·이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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