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치열한 수읽기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일 연두기자회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언론개혁에 대해 강도높게 언급한 이후 여권 관계자들은 상당히 기대를 거는 모습. 설 직전 민주당 모 핵심 당직자의 측근은 “다음은 언론개혁”이라며 정부 여당이 강력한 개혁드라이버를 걸 것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언론개혁이 되지 않으면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게 여권 핵심관계자의 생각”이라며 “DJ가 법과 원칙을 강조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16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이 정권이 자신의 허물에 대한 뼈아픈 지적에 세무조사, 대출중단 위협, 표적사정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언론을 탄압하려고 한다”며 한발 걸치고 나섰다.
한편 방송사들은 연일 언론개혁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 중앙 동아 등 메이저급 신문사들은 사설과 기사를 통해 반격에 나섰다. 한편 각 언론사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춰 대응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언론에 대한 코드가 바뀌었다 =
정부·여당이 집권 이래 3년 동안이나 미뤄왔던 언론개혁을 직접 거론하고 나선 것은 언론의 폐해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아져 있다고 봤기 때문.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집권 후반기로 넘어서면서 언론의 협조를 받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원칙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여권 내부에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조선 중앙 동아가 우리편이 아니라’는 시각이 있다”며 “그럴 바엔 원칙과 법을 세우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언론개혁에 대한 정부 여당의 의지가 연두기자회견 때보다 낮아졌다는 지적에 대해 이 인사는 “김 대통령의 얘기를 단순한 수사(修辭)로 보면 안 된다”며 “언론개혁에 대해 ‘자율’에서 ‘요구’로 코드가 바뀌었다는 점을 주목하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의 언급 이면에는 모종의 복안이 준비되어 있다고 본 것이다.

◇ 국세청, 공정거래위 양칼 =
그렇다면 정부 여당의 언론개혁에 대한 복안은 과연 무엇일까.
지난 17일 민주당 내 개혁모임으로 통하는 국민정치연구회는 지난 17일 지도위원회를 열고 ‘성역없는 세무조사, 신문판매·광고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적용, 언론의 횡포에 대한 국민적 감시’를 언론개혁의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언론개혁을 위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 시민단체 등 정부기구와 시민단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국민정치연구회가 정부의 정책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언론개혁에 대한 여권 내부의 시각은 대체로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김 대통령은 99년 안정남 국세청장이 중앙일보 문제(보광그룹 세무조사)를 무리없이 처리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번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국세청도 언론개혁과 관련해 어떤 카드를 꺼낼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에 대한 태도가 기준 아니다 =
한편 언론계 내부에서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에게만 의존하는 언론개혁은 원칙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언론계의 한 인사는 “친정부적인 언론사는 봐주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겨냥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한다면 언론개혁이 올바른 취지조차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개혁도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게 옳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핵심인사는 “시장의 원리를 포기한다고 한 적 없다”면서도 “만약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시민단체나 정치권, 언론계 내부의 언론개혁에 대한 여론만들기 과정을 지켜본 후, 정부가 나서야 할 경우에도 ‘원칙을 세우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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