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의원 운명 이용훈 지명자 손에
어제는 변호인 내일은 대법원장
지역내일
2005-09-02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노동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여당이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10석인 민주노동당은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지명자는 대법원장으로 지명되기 전까지 조승수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현재 조 의원의 선거법 위반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조 의원은 지난 2004년 총선에서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날 울산 북구청에서 추진하던 ‘음식물자원화 시설 설치’와 관련한 주민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의원은 “주민동의 없이 추진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의원 변호인단측은 “당시의 조 의원의 행동은 사전선거운동 위반이 아니라 정당한 정당인의 정치활동”이라며 “금품을 뿌리지도 않았고 현안 문제에 대해 토론한 것 뿐”이라고 변호했다.
조 의원은 사전선거운동으로 기소됐다. 공교롭게도 조 의원 지역구의 이상범 구청장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다. 지난해 12월30일 울산지법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올 3월23일 부산고법은 조승수 의원의 항소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민주노동당의 입장에서는 당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조 의원을 구해야할 처지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조승수 의원 문제와는 상관없이 이용훈 지명자가 대법원장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꼼꼼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여당이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10석인 민주노동당은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지명자는 대법원장으로 지명되기 전까지 조승수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현재 조 의원의 선거법 위반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조 의원은 지난 2004년 총선에서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날 울산 북구청에서 추진하던 ‘음식물자원화 시설 설치’와 관련한 주민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의원은 “주민동의 없이 추진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의원 변호인단측은 “당시의 조 의원의 행동은 사전선거운동 위반이 아니라 정당한 정당인의 정치활동”이라며 “금품을 뿌리지도 않았고 현안 문제에 대해 토론한 것 뿐”이라고 변호했다.
조 의원은 사전선거운동으로 기소됐다. 공교롭게도 조 의원 지역구의 이상범 구청장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다. 지난해 12월30일 울산지법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올 3월23일 부산고법은 조승수 의원의 항소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민주노동당의 입장에서는 당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조 의원을 구해야할 처지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조승수 의원 문제와는 상관없이 이용훈 지명자가 대법원장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꼼꼼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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