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려면
북핵 문제도 해결되어가고 있어 한반도의 긴장도 완화되었고 사회도 맑아져가고 수출도 잘 되고 주식 값도 뛰고 국가신용등급도 올라갔는데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진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 것이다.
답은 간단하다. 경제는 좋은데 서민과 중산층이 불만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서민 대통령을 뽑았는데 서민과 중산층이 살아가기가 고달프니 그럴 수밖에 없다. 땅 가진 사람들과 대 금융자본은 떼돈을 벌었는데 서민과 중산층은 어려워만 가니 갈등이 심해져 미래의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다. 배는 고프지 않지만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지니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정치에서도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정치건 경제건 국민 개개인과 기업이 중앙 정부건 지방 정부건 정부 권력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잘못된 관점과 정책은 의도와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하락했다. 그렇지만 최근 2년간이 외환위기 때보다 그 하락폭은 더 심해지고 있다. 1990년-96년까지 평균 81.6%였는데 2000년-2004년 평균은 74.7%로 무려 13.1%나 하락했고 2004의 경우는 68.4%로 사상 최하이다. 양극화이다.
땅 가진 사람들과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은 갈수록 잘 살게 되고 근로자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가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경제학에서는 지대, 이자, 이윤, 임금, 세금 등으로 사회적 부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분석한다.
땅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부를 얻으면 사회 불안은 극도로 심해지고 왕조도 바뀌고 혁명도 일어난다.
건설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지가총액이 1716조에서 2005년 2041조로 1년 만에 무려 18.94% 올랐다. 국채이자율의 4배 이상이고 물가상승률의 6배 이상이다. 또 지난 몇 년간에 1천조에서 14년 지나 2천조가 되었으니 땅 가진 사람들은 이만저만한 불로소득을 얻은 것이 아니다. 문제는 참여정부 와서도 이 토지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실망감과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의 해결은 아파트 값 문제보다 토지 문제가 근본적이다. 아파트 건물은 노동생산물이므로 시장경제원리가 통용되지만 자연재인 토지의 지목은 정부 특히 권력에 의해 결정되므로 시장논리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토지 소유 문제가 핵심이다.
우리 경제가 1만불 이상의 중진국이므로 먹고 입는 문제보다 주거가 국민들에게 훨씬 중차대한 문제로 되었다. 1천불 시대의 주거의 관점에서 1만불 시대의 관점을 넘어 3만불 시대의 관점으로 차원을 높여야 한다.
당연히 서민과 중산층에게 30-40평의 중대형 아파트 등 주거문화를 향유하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것은 토지의 공영개발을 통해 토지는 공공소유, 건물만 분양해 반값으로 내 집 마련을 하도록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면 된다. 또한 이미 만들어진 서울의 강남과 같은 좋은 주거 문화를 다른 지역으로도 값싸게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이다.
이번 8.31부동산 대책 중 군부대를 공공 개발해 토지는 공공소유, 건물만 분양한다면 8.31대책은 크게 성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땅을 분양해 민간에게 소유권을 넘기면 지난 30년간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되풀이 할 뿐이다. 30년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내수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건설업도 땅에서 돈을 벌지 말고 건축을 해 돈을 벌 때 경쟁력을 갖게 되고 내수도 활성화 된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걷는 세금 중 50% 정도를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인 근로소득세와 일자리 창출의 중심인 중소기업 법인세를 감면하는 선순환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르게 된다. 당연히 내수가 활성화 되어 세금은 더 걷히게 된다.
토지 공공소유에 의한 중대형 임대 아파트정책과 근로소득세와 중소기업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한다면 양극화도 해소되고 내수도 활성화 되고 지지율도 좋아지고 결국 세금도 더 걷혀 재정도 건실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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