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의 교역규모는 확대돼왔지만 물류비가 높게 발생하는데다 최근 정기항로 중단사태
를 빚으면서 남북교역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있다.
무역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인천과 북한 남포항을 운항하는 정기컨테이너사인 한성선박이 지
난해 11월말부터 북한의 남포항 입항허가를 받지못하고 있다.
인천과 남포항을 잇는 남북한 해상정기항로에는 한성선박이 유일하게 지난 98년부터 한달
에 3차례 가량 왕복운항해 왔으나 지난해 11월부터 북한으로부터의 입항을 거부당해왔다.
북한은 최근 국내 화주허가없이 기존선사인 한성선박의 컨테이너선에 선적을 거부하고 위탁
가공물품 등을 일방적으로 람세스물류라는 업체의 선박에 선적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
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 임가공 사업을 하는 국내 150여개 전자 섬유업체들은 자재 반출, 제품 반
입을 제때하지못해 납기차질 등 각종 피해를 입고있다.
한국무역협회는 북한쪽이 남북 임가공 물자를 실어나르는 컨테이너 선박의 남포항 입항을
거부한 데따른 임가공업체의 피해와 대책을 논의하기위해 30일 남북위탁가공협의회를 소집
했다.
높은 물류비 역시 남북교역 활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무역협회가 최근 남북교역 실적이 많은 10개사 10개품목에 대해 운송 및 통관실태를 조사한
결과 남북간의 운임은 운항거리가 비슷한 인접지역에 비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이 항구에 입출항할 때 부과하는 접안세 입항세 등 총 비용인 항비의 경우 북한은 8500
∼1만달러로 4000∼5000달러인 중국의 2배 러시아의 4∼5배 에 달했다.
남북간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일수는 통상 하루면 충분하지만 3국경유시 운송료 창고료 상하
차비 등 국경통과비용이 드는데다 운송일수도 평균 3∼4일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무역협회는 한반도의 국토개발 구상과 교통망 체계 구축게획에 입각한 북한의 주요 교역항
에 대한 선·하역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하되 남북 직항로 구축과 연계추진해야한다고 지적했
다.
실제로 귀금속이나 버섯류 활선어패류 등 구가귀중품이거나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상품과
기타 긴급 물품인 경우 항공운송을, 기계설비나 운송장비류 등 부피와 중량이 큰 화물의 경
우 도로 철도 등 육상운송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남북교역의 안전성 확보 및 교역비용 절감을 위해 보험상품 개발과 화주 선사를 위한 보
험기준 마련 등 남북경협 관련 위험보전수단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무역협회는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손실보조, 보험신상품 개발, 일정범위내 손비인정 등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남북교역을 중국에 진출하기위한 교두보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임금등을 목적으로 진출한 업체들 사이에서는 잘못 진출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며 “남북교역이 활성화되기위해서는 직교역 체제전환을 통한 불필요한 물류비 절감과
다양한 직접수송체제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남북한 반출입 동향
88년 7.7 특별선언으로 남북교역이 시작된 이후 교역규모가 점차 증가추세이지만 정치 경제
외교적 상황에 따라 기복이 큰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남북간 교역액은 95년 2억8729만달러에서 99년 3억3343만달러로 늘었고 지난해는 10월까
지 3억6576만달러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27% 증가했다. 최근 3년간 북한 반입 실적은 농림수
산품이 가장 많고 다음은 섬유류 철강금속 제품등의 순이다.북한 반출 품목은 인도적 지원물
자인 비료를 비롯 벙커 C유 위탁가공원부자재인 직물류및 섬유제품 담배 컬러TV음향기기
및 전기전자부품 금강산 개발을 위한 건설중장비 등이 젠체 반출실적의 90%이상을 차지하
고 있다.
◇주요항로별 운송물품
▲인천-남포간은 주로 TV 담배 의류 등의 위탁가공물품을 주로 운송하고 있다.한성선박이
월 3항차 정기운항하나 최근 람세스해운이 부정기 컨테이너선을 투입한 이후 정상적인 운항
이 안되고 있다.
▲부산-장전간은 금강산 관광선인 풍악호가 지난해 3월9일이후 정기운항중임. 동해 장전 항
로는 1∼9월 동해출항 214회,장전출항 214회로 주로 금강산 운항이다.
▲부산-나진간은 동룡해운이 정기운항하는 항로로 한 중간 중계수송화물을 주로 운송하고
있음.
▲묵호-흥남,인천-제주,묵호-원산,묵호-나진간은 주로 수산물 반입항로로 이용되고 있다.
수산물 반입증가로 운항회수가 대폭 늘고 있다.
▲속초-자루비노항로는 동춘항운이 카페리선을 운항하고 있다.주로 원단 원사 등 의류 원부
자재와 의류 냉동수산물을 운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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