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법무부의 ‘법교육’ 급조 우려
지역내일
2005-09-13
법무부가 내달 30일 전국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생활법 사생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법의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올해 초 판검사 변호사 교수 등을 위원으로 한 법교육위원회를 구성했다. 현행 고등학교의 ‘법과사회’ 교과서가 현실의 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학생들이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의 정신과 취지를 올바로 확립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법무부의 ‘법교육’ 노력은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최근 법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생활법 사생대회를 앞두고 법무부의 태도에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생대회 때 시험출제 교재로 사용할 ‘청소년의 법과생활’이라는 책자를 만들었으니 3일 동안 검토해 달라는 요청 때문이다. 지난 3월 위원회가 출범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열었지만 그 동안 교재에 대해 한마디도 없었던 법무부가 대회를 두달 앞두고 불쑥 책자를 들이민 게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 용어와 표현들이 어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사생대회가 임박하자 법무부는 검토가 끝나지도 않은 교재의 초안을 이미 인터넷에 올려놨다. 법무부 관계자는 1차 검토를 마친 만큼 애매한 부분은 있어도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사 일정에 발목이 잡혀 교재가 급조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내겠다는 전시행정이 아닌지 모르겠다”는 한 위원의 말도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이경기 기자
이에 앞서 법무부는 올해 초 판검사 변호사 교수 등을 위원으로 한 법교육위원회를 구성했다. 현행 고등학교의 ‘법과사회’ 교과서가 현실의 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학생들이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의 정신과 취지를 올바로 확립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법무부의 ‘법교육’ 노력은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최근 법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생활법 사생대회를 앞두고 법무부의 태도에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생대회 때 시험출제 교재로 사용할 ‘청소년의 법과생활’이라는 책자를 만들었으니 3일 동안 검토해 달라는 요청 때문이다. 지난 3월 위원회가 출범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열었지만 그 동안 교재에 대해 한마디도 없었던 법무부가 대회를 두달 앞두고 불쑥 책자를 들이민 게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 용어와 표현들이 어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사생대회가 임박하자 법무부는 검토가 끝나지도 않은 교재의 초안을 이미 인터넷에 올려놨다. 법무부 관계자는 1차 검토를 마친 만큼 애매한 부분은 있어도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사 일정에 발목이 잡혀 교재가 급조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내겠다는 전시행정이 아닌지 모르겠다”는 한 위원의 말도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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