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여전(그래프 2단짜리 1개)
지역내일
2005-09-20
(수정 2005-09-21 오전 7:58:19)
전병헌 의원 “매월 2000건이상 발생”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이 정무위 소곡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동작 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상반기동안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자로 신고된 건수는 모두 1만1423건에 달했다. 올 1월과 2월엔 343건, 752건에 그쳤으나 3월부터는 매월 2000건이상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로 신고해왔다.
이는 최근 늘고 있는 현금영수증 추세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6월말 현재 100만3000개로 올해에만 52만6000개나 늘었다. 1월에 44만건에 그쳤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도 5월엔 112만건으로 월평균 100만건을 넘어섰다.
전 의원은 “현금영수증 이용이 늘면서 발급거부 업체에 대한 신고건수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금 영수증 발급에 대한 거부감으로 세원 확대와 투명한 거래를 확보하기 어려워지지만 국세청의 적발과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현금영수증 공제한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발행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상습적인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매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과 건수는 크게 늘고 있다. 올 1월에만 42만건, 55억100만원에 그치던 현금영수증 발급규모는 지난 7월에 169만건, 242억280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7월엔 6월(148만건, 163억1300만원)에 비해 금액에서는 48.5%, 건수에서는 14.2%나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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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이 정무위 소곡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동작 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상반기동안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자로 신고된 건수는 모두 1만1423건에 달했다. 올 1월과 2월엔 343건, 752건에 그쳤으나 3월부터는 매월 2000건이상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로 신고해왔다.
이는 최근 늘고 있는 현금영수증 추세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6월말 현재 100만3000개로 올해에만 52만6000개나 늘었다. 1월에 44만건에 그쳤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도 5월엔 112만건으로 월평균 100만건을 넘어섰다.
전 의원은 “현금영수증 이용이 늘면서 발급거부 업체에 대한 신고건수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금 영수증 발급에 대한 거부감으로 세원 확대와 투명한 거래를 확보하기 어려워지지만 국세청의 적발과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현금영수증 공제한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발행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상습적인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매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과 건수는 크게 늘고 있다. 올 1월에만 42만건, 55억100만원에 그치던 현금영수증 발급규모는 지난 7월에 169만건, 242억280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7월엔 6월(148만건, 163억1300만원)에 비해 금액에서는 48.5%, 건수에서는 14.2%나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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