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초기인 98년부터 추진해 온 공기업 경영혁신정책에도 불구하고 정부 산하 각 공사·공단의 경영효율성은 향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자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오영식 의원(서울 강북갑)은 21일 ‘공기업 경영효율성 분석 및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내고 “산업자원부 산하 13개 공사·공단의 정원이 2002년 3만2636명에서 2004년 3만4487명으로 늘어나는 등 참여정부 들어서도 과거의 방만한 공기업 경영이 오히려 되살아나는 조짐이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3개 공사·공단의 7년간(1998~2004) 회계자료를 통해 경영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면서 “그동안 추진한 공기업 개혁과 경영혁신이 실질적 변화보다는 단순한 인원과 조직감축 등 형식적인 개혁에 국한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경영효율성 진단은 조사대상 기관의 부채비율, 총자본회전율, 총자본순이익율, 총자본영업이익율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부채비율의 경우 공기업 개혁 착수시점인 98년과 구조조정 이후인 2002년, 2004년을 비교해 본 결과, 대한석탄공사는 98년 113%에서 2002년 147%, 2004년 168%로 계속 증가했고, 한국수출보험공사는 22%(98년)→19%(2002년)로 낮아졌다가 2004년 33%로 늘어 98년에 비해 5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본회전율의 경우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등 10개 기관이 저조했고, 특히 에너지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04년 말 현재 각각 0.06회, 0.05회, 0.00회로 낮아 자본 운용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하된 총자본이 수익창출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됐는지를 나타내는 총자본순이익율과 총자본영업이익률 분석에서도 전자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만이 뚜렷한 증가세르 보였고, 후자의 경우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98년에 비해 2002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특히 2002년 이후 각 공사·공단의 경영혁신 추진 실적을 점검해 본 결과, 참여정부 들어 개혁의지가 한층 약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사기업 성격이 강한 공기업의 조속한 민영화와 공기업 성격이 강한 기관의 강력한 구조조정 △공기업 이사선임과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책임경영 정착 △공기업 평가제도를 시장중심의 평가시스템으로 개선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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