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하여
지역내일
2005-10-11
2006년 3월 라이스 미 국무장관 방북과 테러지원국 해제, 2006년 4월 북한의 NPT 복귀선언, 2006년 6월 2차 남북정상회담, 2009년 10월 핵폐기 완료 및 경수로 건설 착수, 2010년 10월 북미국교수립.
내일신문이 창간 12주년을 맞아 통일연구원과 함께 만든 ‘한반도 평화체제 대장정 로드맵’이다. 물론 라이스 장관이 내년 3월 방북할 지는 누구도 모른다. 그가 올 연말 갑자기 방북해 세계를 놀라게 할 지도 모르고 내년 말에도 그의 방북 소식이 안들릴지도 모른다. 내년 6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지 여부는 더욱 불확실하다.
우리 정부와 국민 비전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그러나 9·19베이징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대장정은 시작됐고 이 작업에 핵심당사자인 한국이 빠져서는 절대 안된다. 아니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내일신문은 ‘즐거운 상상’을 했다. 물론 그 상상은 전략적 구상을 통해 치밀하게 맞춘 것으로 허황된 것은 절대 아니다. 동북아 정세와 각국의 전략에 따라 빨라질 수도 늦춰질 수도 있으나 베이징 선언대로 ‘6자’가 성실하게 약속을 지킬 때 한반도 평화체제는 차근차근 정착돼 나갈 것이 틀림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이에 그것이 언젠가는 성취될 일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의미있었다 판단된다.
사실 이제까지 북핵문제 논의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가장 중요한 당사자이면서도 한반도 평화 문제에 방관자적 입장에서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하는 쓰라림을 겪어 왔다. 6·25전쟁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도 휴전협정을 직접 체결하지 못했고 6자회담 이후 북핵문제 논의에 끼어들기는 했어도 여전히 북핵은 미국과 북한의 문제였다.
그러나 지난번 베이징 선언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처럼 한반도 평화체제 정립에 가장 앞장서야할 것은 우리 정부이고 우리 국민이다. 북한 정부와 국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핵폐기를 완료하고 북미가 수교하면 남북군축은 본격화될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종 노력은 가속화할 것이다. 10년 안에 한반도 평화체제는 완결될 가능성이 있다. 평화통일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다.
베이징 선언이라는 동북아 평화를 위한 초석이 놓인 지금 시점은 한반도 100년 평화를 위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통일에 대한 비전이 없을 때 평화체제 정착과 통일은 어렵다. 그러나 평화체제와 통일에 대한 비전과 자신감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머지 않은 장래에 달성할 수 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평화체제와 통일을 위한 과정도 그리 늦게 진행되다가고 가속도가 붙으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정부와 국민은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평화체제를 , 평화통일을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남북평화체제와 남북평화통일의 길에서 필수적인 것은 남북간 경제와 문화와 체육 등의 활발한 교류이다. 남북 이산가족이 상봉하면서, 남한의 남녀노소가 금강산을 여행하면서, 개성공단에서 남한의 기술 자본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가 만나면서 남과 북은 신뢰를 쌓을 수 있었고 지난번 베이징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고 금강산은 물론 백두산과 묘향산 개성 등에서 관광이 활발하게 이뤄질 때 남과 북은 하나가 되고 평화통일은 빨라질 수 있다. 특히 남과 북 모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남북 모두 사는 ‘윈윈’하는 길이다.
국민 설득 계속하고 야당과도 충분히 논의해야
남북 평화체제 정착과정에서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모든 국민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이 왜 필요하고 평화통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인식시키는 일이다. 지금 상당수 국민은 경제도 어려운데 왜 통일비용으로 그 많은 비용을 지출하려고 하는가하고 의문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일반 국민은 경제가 어려운데 북한 전력지원을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써야 하나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과 함께 정부는 한나라당 등 야당과도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 정권이 바뀐다고 대북사업이 뿌리째 흔들리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대북문제의 경우 여야가 정파적 이익을 떠나 협의해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꾸준하게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로드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 세 용 논설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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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이 창간 12주년을 맞아 통일연구원과 함께 만든 ‘한반도 평화체제 대장정 로드맵’이다. 물론 라이스 장관이 내년 3월 방북할 지는 누구도 모른다. 그가 올 연말 갑자기 방북해 세계를 놀라게 할 지도 모르고 내년 말에도 그의 방북 소식이 안들릴지도 모른다. 내년 6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지 여부는 더욱 불확실하다.
우리 정부와 국민 비전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그러나 9·19베이징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대장정은 시작됐고 이 작업에 핵심당사자인 한국이 빠져서는 절대 안된다. 아니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내일신문은 ‘즐거운 상상’을 했다. 물론 그 상상은 전략적 구상을 통해 치밀하게 맞춘 것으로 허황된 것은 절대 아니다. 동북아 정세와 각국의 전략에 따라 빨라질 수도 늦춰질 수도 있으나 베이징 선언대로 ‘6자’가 성실하게 약속을 지킬 때 한반도 평화체제는 차근차근 정착돼 나갈 것이 틀림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이에 그것이 언젠가는 성취될 일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의미있었다 판단된다.
사실 이제까지 북핵문제 논의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가장 중요한 당사자이면서도 한반도 평화 문제에 방관자적 입장에서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하는 쓰라림을 겪어 왔다. 6·25전쟁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도 휴전협정을 직접 체결하지 못했고 6자회담 이후 북핵문제 논의에 끼어들기는 했어도 여전히 북핵은 미국과 북한의 문제였다.
그러나 지난번 베이징 선언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처럼 한반도 평화체제 정립에 가장 앞장서야할 것은 우리 정부이고 우리 국민이다. 북한 정부와 국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핵폐기를 완료하고 북미가 수교하면 남북군축은 본격화될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종 노력은 가속화할 것이다. 10년 안에 한반도 평화체제는 완결될 가능성이 있다. 평화통일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다.
베이징 선언이라는 동북아 평화를 위한 초석이 놓인 지금 시점은 한반도 100년 평화를 위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통일에 대한 비전이 없을 때 평화체제 정착과 통일은 어렵다. 그러나 평화체제와 통일에 대한 비전과 자신감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머지 않은 장래에 달성할 수 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평화체제와 통일을 위한 과정도 그리 늦게 진행되다가고 가속도가 붙으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정부와 국민은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평화체제를 , 평화통일을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남북평화체제와 남북평화통일의 길에서 필수적인 것은 남북간 경제와 문화와 체육 등의 활발한 교류이다. 남북 이산가족이 상봉하면서, 남한의 남녀노소가 금강산을 여행하면서, 개성공단에서 남한의 기술 자본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가 만나면서 남과 북은 신뢰를 쌓을 수 있었고 지난번 베이징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고 금강산은 물론 백두산과 묘향산 개성 등에서 관광이 활발하게 이뤄질 때 남과 북은 하나가 되고 평화통일은 빨라질 수 있다. 특히 남과 북 모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남북 모두 사는 ‘윈윈’하는 길이다.
국민 설득 계속하고 야당과도 충분히 논의해야
남북 평화체제 정착과정에서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모든 국민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이 왜 필요하고 평화통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인식시키는 일이다. 지금 상당수 국민은 경제도 어려운데 왜 통일비용으로 그 많은 비용을 지출하려고 하는가하고 의문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일반 국민은 경제가 어려운데 북한 전력지원을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써야 하나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과 함께 정부는 한나라당 등 야당과도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 정권이 바뀐다고 대북사업이 뿌리째 흔들리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대북문제의 경우 여야가 정파적 이익을 떠나 협의해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꾸준하게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로드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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