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말까지 공공 및 노동개혁의 기본틀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금융 및 기업부문은 2000년 12월말로 불완전하지만 어느 정도 개혁이 되었다고 보고, 이제 가장
어려운 공공 및 노동부문 개혁 시한을 한 달 남겨두고 있는 셈이다. 공공부문은 정부가 자기를 개혁
하는 것이고 노동은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니 둘 다 대단히 어려운 과제임
에 틀림없다.
4대부문개혁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
인 과제이다. IMF 외환위기 사태로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었지만, 공공 및 노동부문의 개혁은 말 그대로 필사즉생(必死卽生)의 의지 없이
는 불가능하다.
공공부문개혁은 정치권과 관료가 자신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갖고 그대로 실천하면 되지만, 노동부문
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오랫동안 못살고 눌린 삶을 살아온 근로자들에게 정리해고의 칼날을 씌
울 때 반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발상을 전환해 근로자들을 개혁의 주체로
삼아 경쟁력과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적극적인 노동부문 개혁이 될 수 있
다.

망한 유나이티드항공 회생시킨 비결
이런 발상은 순진한 이상주의자의 생각이라고 몰아붙일 수도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영국의 대처 수
상처럼 노동시장의 유연화, 즉 정리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동부문을 개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실업률을 줄이는 것이고 사회안전망을 하루 빨리 만드는 첩경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다. 노동자를
‘노동부문 개혁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주체로 볼 것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
올 수 있는 것이다.
1980년대 미국은 불황 속에서 세가지 형태의 구조조정을 했다.
첫째는 초대형기업들의 M＆A와 정리해고 위주의 구조조정이다. 둘째는 정리해고된 노동자들과 젊은
대학졸업자들이 벤처소기업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IT 및 BT산업을 발전시킨 보다 적극적인 구
조조정이다.
이러한 두 유형 외에 주목할 만한 형태의 구조조정이 있으니, 바로 ‘사원주주제’
(ESOP: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로 어려운 기업들을 회생시킨 흐름이다. 즉 근로자
를 소유의 한 부분으로 세워 경영에 참여시킴으로써 기업조직 내부의 갈등과 대립을 없애고, 정리해
고 없이 효율과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조정을 해나간 방식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세계최대의 항공
사인 유나이티드항공사다.
유나이티드항공사는 91년 3억 달러, 92년 9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내어 회생불능 상태가 됐다. 그
러나 이 회사에서는 퇴출이나 워크아웃, 정리해고가 없었다. 그 대신 6만9천명의 사원 중 5만5천
명의 사원이 지급받을 급여의 일정부분을 포기하고 회사주식 55%를 매입했다. 이 주식은 ESOP
에 따라 설립한 펀드에 예치됐고, 사원들은 지배주주로 경영의 주체가 됐다. 사원들은 스스로 임금
감축을 실시, 94년 500억 달러, 95년 800억 달러, 96년 1100억 달러 흑자를 냈고 1100명의 인원을
새로 충원하여 서비스의 질도 높였다.

소유·경영·노동의 통일이 경쟁력 높인다
이러한 사례를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벤치마킹했다. 1975년에는 1600여 기업의 근로자 25만명이,
98년에는 약 1만개 기업의 근로자 1100만명이 주주사원으로 되었다. 이들 주주사원들은 미국 기
업자산 8조 달러의 9% 정도를 소유, 경영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1973년 미 상원 재무위원장 러쎌 롱(1930년대 대중주의자 루이 롱의 아들)은 ESOP 창안자인 루
이스 켈소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법안을 제출했다. 1975년 사회사업가 록펠러 3세는 소유의 분
산과 ESOP를 주창했고 그의 아들 록펠러 4세는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로서 ESOP를 하는 기업에
금융지원을 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자본가의 증손자와 대중주의자의 아들이 웨어톤시민회관의 기
념만찬회의에 참석하여 손을 맞잡고 공동으로 종업원소유를 ‘미국의 새로운 방향’이라고 선언했
다.
이러한 사원주주제는 소유 경영 노동의 통일로 내부의 갈등을 없애고 팀플레이를 확산시켜 효율과
경쟁력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있다. 미국의 전국종업원소유센터(NCEO) 조사에 의하면 1998년 상장
회사 가운데 종업원 지분율이 20%를 넘는 회사는 지난 15년간 한 곳도 도산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원주주제의 역사적 경험을 우리 사회의 개혁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
한 때이다. 장명국/본사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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