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문제 결단 내릴 때”
정통부 국감 “정부 방침 안밝혀 논란만 부추겨”비판
지역내일
2005-09-23
이통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문제가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내년 3월로 시한만료되는 단말기보조금 금지 규정에 대해 이제는 방침을 결정할 때라며 정통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홍창선(열린우리당) 의원은 “이제 의견수렴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할 때”라고 정통부의 결단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일단 결정을 하면, 단호하고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정책을 밀고가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도 “시간상 7월에 정통부안이 나왔어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한데 정통부의 법안은 물론,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인지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며 “정통부 장관은 단말기보조금 금지 연장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라”고 진 장관을 압박했다.
정통부가 눈치만 보면서 논란을 가속화하는데 일조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류근찬(무소속) 의원은 “주무부서인 정통부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양측의 눈치를 살피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논란을 가속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며 “내년 3월 이후 보조금을 완전허용하든, 더 금지하든지, 아니면 중간의 어느 선에서 타협점을 찾든 지를 불문하고, 이제는 하루빨리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희정(한나라) 의원은 단말기 보조금 문제를 이동전화 요금과 연계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시뮬레이션 결과 지난해 불법 단말기 보조금은 최소 1조1000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지급하지 않고 요금인하 형태로 반영했다면 3800만명 가입자당 2만9000원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국 기자 bgkim@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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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선(열린우리당) 의원은 “이제 의견수렴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할 때”라고 정통부의 결단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일단 결정을 하면, 단호하고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정책을 밀고가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도 “시간상 7월에 정통부안이 나왔어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한데 정통부의 법안은 물론,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인지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며 “정통부 장관은 단말기보조금 금지 연장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라”고 진 장관을 압박했다.
정통부가 눈치만 보면서 논란을 가속화하는데 일조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류근찬(무소속) 의원은 “주무부서인 정통부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양측의 눈치를 살피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논란을 가속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며 “내년 3월 이후 보조금을 완전허용하든, 더 금지하든지, 아니면 중간의 어느 선에서 타협점을 찾든 지를 불문하고, 이제는 하루빨리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희정(한나라) 의원은 단말기 보조금 문제를 이동전화 요금과 연계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시뮬레이션 결과 지난해 불법 단말기 보조금은 최소 1조1000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지급하지 않고 요금인하 형태로 반영했다면 3800만명 가입자당 2만9000원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국 기자 bgkim@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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