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 딜레이 전 공화당 하원대표 체포영장)

지역내일 2005-10-20
10/20(목요일용)


(톰 딜레이 전 공화당 하원대표 체포영장)

보석금 1만달러, 구치소에 출두해 지문, 사진 찍는 수모


워싱턴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각종 스캔들의 주역 가운데 공화당 하원의 실권자였던 톰 딜레이 전 하원대표가 과연 어디까지 추락할지 주시대상이 되고 있다.


유령통치자로 불릴 만큼 막강 파워를 행사해온 톰 딜레이 전 공화당 하원대표는 선거자금 돈세탁 혐의로 기소돼 이미 지휘봉을 내려 놓았다.


그런 딜레이 전 대표가 19일에는 출두요구서, 체포영장까지 받았다.


텍사스 주 법원은 이날 딜레이 전 공화당 하원 대표에 대해 Capias로 불리는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이 영장에서 법원은 딜레이 대표에게 포트 벤트 카운티 구치소에 출두해 등록절차를 밟으라고 명령했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있어 실제로 체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석금을 책정하기 위한 체포 영장 발부이다.


딜레이 전 대표에게는 보석금 1만 달러가 책정됐다.


이 보석금을 내고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딜레이 전 대표는 곧 구치소에 출두해 지문과 사진을 찍는 피의자 신분의 모습을 보여 줄 수밖에 없는 수모를 당하게 된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딜레이 전 대표는 기소후 하원대표자리에서 물러난 후에도 여전히 왕관만 잠시 벗어놓은 무관의 제왕처럼 행동하고 대접받고 있다.


공화당 소속 하원 상임 위원장들의 상당수가 난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딜레이 전 대표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왕성하게 움직일수록 ''부패 정치인의 전형'', ''공화당의 정치적 타락'' 이미지만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비판과 공화당내 우려를 사고 있다.


딜레이 전 대표가 유죄평결을 받을지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그의 정치적 운명은 상당히 소진되고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2006년 총선에서 공화당이 10년 넘게 차지해온 하원 다수당 자리를 내놓을 위기가 짙어질 경우 딜레이 전 대표는 동료의원들의 거리두기, 왕따까지 당해 초라하게 추락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미, 예외없는 불법이민자 추방전 전개)

부시, 불법이민자 구제조치 전 대대적 단속


부시 미 행정부가 예외 없는 불법이민자 체포, 추방전을 선언해 미국에서는 유례없이 강도 높은 불법 이민 단속이 펼쳐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번에는 불법 이민자 구제조치를 성사시키기 위한 사전 조처이기 때문에 유명무실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과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이 선언한 이른바 예외없는 불법이민자 체포, 추방전은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들을 총동원, 밀입국자와 불법이민자들을 최대한 색출, 추방한다는 내용이다.


국경에서 부터 밀입국자들을 최대한 저지하는 것으로 시작해 한국인들을 포함하는 비멕시칸 밀입국 체포자, 이른바 OTM들을 20일안에 신속 추방하고 내부 불법이민 단속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이민당국은 2005회계연도 한해동안 비멕시칸 밀입국 체포자, 이른바 OTM들을 16만명을 붙잡았으나 그 가운데 3만명만 추방하고 구금시설의 태부족을 이유로 대다수는 석방함으로써 그대로 잠적하도록 만들었다고 시인했다.


미국은 그러나 그러한 "catch and release( `검거후 석방'') 정책을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를 위해 10월 1일 시작한 2006 회계연도 예산 308억달러 가운데 불법이민 단속에만 75억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75억달러 중에서 국경순찰대에 23억달러를 배분해 국경순찰대원 1000명을 더 늘리고 1억 3900만달러를 들여 첨단 국경감시 시설을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집행국(ICE)에 37억달러나 배정해 그동안 손놓고 있다고 비판받아온 내부 이민단속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하고 있다.


이민조사관 250명을 새로 증원하고 추방령 무시 잠적자만 추적하고 있는 이른바 도망자 추적팀을 8개팀, 100명을 늘릴 것이라고 국토안보부는 밝혔다.


또한 불법이민자 구금시설의 침상을 1920개 늘려 2만개로 확대함으로써 체포되는 비멕시칸 밀입국자들을 최대한 구금하고 있다가 20일안에 추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 안보부는 9월 30일 끝난 2005 회계연도의 밀입국 및 불법이민 단속 현황도 공개했다.


2005 회계연도 한해 동안 국경을 넘다가 체포된 밀입국 시도자들은 모두 110만명에 달했으며 이가운데 94만명이 멕시칸이고 16만명이 비멕시칸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는 94만명의 멕시칸들은 전세 여객기까지 동원해 즉각 멕시코로 돌려보냈으며 비멕시칸들은 16만명 가운데 3만명만 추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미국입국장인 POE(Port of Entry)에서 수상한 인물이나 범죄경력자,이민법위반자, 여행서류 미비자 등 60만여명을 적발해 그 가운데 42만 5000명의 미국입국을 거부했다.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집행국(ICE)은 2005 회계연도 한해동안 추방령 무시 잠적자 1만 5000명을 체포했다.


이와는 별도로 각종 이민단속과 수사에서 불법이민자 14만명을 적발해 13만명이나 추방절차에 넘겼으며 그가운데 절반인 7만 7000명이 범죄전과자들 이라고 국토안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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