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

10·26재보선 여야 전면전으로 치닫나

지역내일 2005-10-04
4·30재보선의 전패 치욕을 벗을 수 있을 것인가. 10·26전승으로 내년 지방선거 대승 가도를 향해 질주할 것인가. 진보정당에 대한 국민들 기대감 다시 확인할 수 있나.
아직 선거전이 공식으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10·26재보선에 쏠려 있다. 국정감사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지만 여야 정당 지도부는 재선거 전략 수립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술자리 추태 등 일부에서 구태가 연출되기는 했으나 정책국감의 틀이 잡혔다고 보는 여야 수뇌부는 어떻게 하면 10·26재보선에서 선거구민의 민심을 잡아 올해 말과 내년 초 정국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표 대리전 가능성
이렇게 여야 각당이 재보선에 총력을 경주하는 것은 이번 선거가 단순히 4명의 국회의원 등을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이상수 전의원(경기 부천 원미갑)과 이강철 청와대 전 수석(대구 동을)이 열린우리당 후보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측근인 유승민(대구 동을)의원이 출전한다. 결과적으로 노 대통령과 박 대표에 대한 중간평가 의미를 띤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의석을 잃은 민주노동당이 울산에서 금메달을 따 진보정당의 제도권에서의 활약을 기대하는 민심을 재확인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열린우리, 한나라, 민주, 민주노동 등 여야 4당 가운데 재선 결과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당은 열린우리당이다. 4월 선거에 이어 이번 재보선에서도 참패할 경우 새 지도부 선출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몰릴 지도 모른다. 네 곳에서 모두 패배할 경우 대연정을 제의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거절당한 노 대통령이 무슨 말이나 행위를 할지도 알 수 없다. 정치권 주변에서는 임기를 단축해 내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를 지도 모른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대통령이 지역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내년 초에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열린우리당의 지지도는 한나라당에 비해 10%P안팎 처져있고 노 대통령의 지지도도 20%안팎으로 떨어져 있다. 그런 만큼 10·26재보선에서 열린우리당은 완패할 가능성이 많다. 과연 이상수 이강철 이종상 후보 등의 선전으로 의석을 추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도 이번 재선 결과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전승을 할 경우 이명박 서울시장의 청계천 효과로 주춤하던 박근혜 대표의 인기가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본거지인 대구나 수도권에서 열린우리당에 밀릴 경우 박 대표는 큰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많다. 법안발의권을 잃은 민주노동당도 울산 북구 선거에 사활을 걸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 4당이 각축을 벌이는국회의원 재선 선거구 네 곳은 현재로서는 어느 누구의 당선이 확실하지 않은 경합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네 곳 가운데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지역은 대구 동을 지역이다. 몇 년전 3김이 존재할 때 어느 지역에는 어느 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됐으나 참여정부 출범과 민주당 분당, 그리고 충청권 신당 태동 이후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런 등식은 깨지고 있다. 누가 뭐라해도 지역구도는 상당부분 완화되고 있는 것이다. 망국적인 지역감정은 박정희 정권에서 악화됐다. 그런 만큼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대구시민의 선택이 중요하다.

‘지역감정 문제’ 결자해지 차원에서 선택했으면
다음 관심은 울산 북구이다. 물론 지난해 원내 3당으로 진입한 이래 민주노동당이 국민 기대를 충족시킨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정치에는 왼쪽 날개 없이 오른쪽 날개로만 나는 불구상태였기에 우리는 정상적인 비행을 위한 민주노동당의 활약을 기대했고 그 기대는 아직 유효하다. 노동자와 농어민 , 도시서민의 애환을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이 자체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겠다.
그리고 이번 재선거는 절대로 돈선거나 관권선거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유권자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철저한 정책선거로 진행돼 유권자는 깨끗이 한 표를 행사하고 후보자는 투표결과에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
또한 이번 재보선이 의미있는 선거라 해도 재보선은 재보선이다. 총선도 아니고 대선 예비전도 아니다. 지역선거일 뿐이다. 과대해석은 금물이다. 이에 국회의원들이 총동원될 필요도 없다. 정기국회는 차질 없이 진행돼야 마땅하다.
정 세 용 논설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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