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성평가지도, 데이터 보완 시급
지역내일
2005-10-25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데이터 보완 시급
환경부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10곳 중 1곳만 표시
환경부가 사전입지상담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 제도의 실무적 기반이 되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데이터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우리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GIS(지리정보시스템)에 기반해서 작성됐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남·북도 지역이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문제는 환경부에서 작성한 이 지도에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보전지역조차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
◆‘대암산 용늪’만 제대로 표시 =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26개 지역이다. 이 중 10곳은 환경부에서 지정했고 나머지는 해양부가 4곳, 시·도지사가 12곳을 지정했다.
환경부 홈페이지에 접속,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이들 보존지역의 표시 상태를 확인해보았다.
2005년 10월25일 오전 8시 현재까지 환경부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10곳 중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제대로 표시된 곳은 △대암산 용늪(강원도 인제군)밖에 없다.
나머지 9곳 중 △낙동강하구(부산시 사하구) △지리산(전남 구례군) △우포늪(경남 창녕군) △무제치늪(울산 울주군) △섬진강 수달 서식지(전남 구례군) △고산봉 붉은박쥐 서식지(전남 함평군) 등은 아직 지도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이다.
그러나 △동강 유역(강원도 영월·정선·평창)과 △소황지구(충남 보령시)는 현재 지도가 완성돼 서비스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생태계보전지역이란 표시를 찾아볼 수 없다.
해양부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4개소(신두리사구, 제주 문섬, 부산 오륙도, 인천 대이작도)는 25일 오전 8시 현재 아무런 표시가 없는 상태다.(이 중 제주와 부산은 지도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임)
시·도지사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12곳 중 지도에 보전지역으로 표시된 곳은 △대덕산·금대봉(강원 태백) △조종천 상류(경기 가평) △한강 밤섬 △둔촌동 자연습지 4곳으로 나타났다.
표시되지 않은 8곳 중 광양 백운산 거제시 고란초 서식지 등 2곳은 아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이다. 그러나 △방이동습지(송파구 방이동) △탄천(송파구·강남구) △진관내동 습지(은평구 진관내동) △암사동 습지(강동구 암사동) △고덕동 한강고수부지(강동구 고덕동) △청계산 원터골(서초구 원지동) 등은 지도가 완성된 서울시 안에 있는 보전지역들이다.
◆지리정보시스템(GIS) 이용한 ‘전자지도’ =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환경부가 지난 수년 동안 내부적으로 조사·구축해온 자연환경현황, 녹지자연도 등에 임상도, 경지정리현황도까지 포함해서 작성됐다.
또한 그 내용과 결과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전자지도’로 작성, 컴퓨터를 통해 국토환경성평가 결과는 물론, 평가에 이용된 각각의 개별 정보(보전지역의 위치, 경계)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환경부가 도입한 ‘사전입지상담’은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환경적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를 검토해주는 행정서비스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가 이번 제도 도입의 기반이 됐다.
그러나 ‘입지의 환경적 적정성’(보호가치 있는 녹지축이나 생태우수지역 포함 여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서식 여부 등 24개 세항목)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데이터부터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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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10곳 중 1곳만 표시
환경부가 사전입지상담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 제도의 실무적 기반이 되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데이터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우리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GIS(지리정보시스템)에 기반해서 작성됐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남·북도 지역이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문제는 환경부에서 작성한 이 지도에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보전지역조차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
◆‘대암산 용늪’만 제대로 표시 =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26개 지역이다. 이 중 10곳은 환경부에서 지정했고 나머지는 해양부가 4곳, 시·도지사가 12곳을 지정했다.
환경부 홈페이지에 접속,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이들 보존지역의 표시 상태를 확인해보았다.
2005년 10월25일 오전 8시 현재까지 환경부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10곳 중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제대로 표시된 곳은 △대암산 용늪(강원도 인제군)밖에 없다.
나머지 9곳 중 △낙동강하구(부산시 사하구) △지리산(전남 구례군) △우포늪(경남 창녕군) △무제치늪(울산 울주군) △섬진강 수달 서식지(전남 구례군) △고산봉 붉은박쥐 서식지(전남 함평군) 등은 아직 지도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이다.
그러나 △동강 유역(강원도 영월·정선·평창)과 △소황지구(충남 보령시)는 현재 지도가 완성돼 서비스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생태계보전지역이란 표시를 찾아볼 수 없다.
해양부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4개소(신두리사구, 제주 문섬, 부산 오륙도, 인천 대이작도)는 25일 오전 8시 현재 아무런 표시가 없는 상태다.(이 중 제주와 부산은 지도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임)
시·도지사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12곳 중 지도에 보전지역으로 표시된 곳은 △대덕산·금대봉(강원 태백) △조종천 상류(경기 가평) △한강 밤섬 △둔촌동 자연습지 4곳으로 나타났다.
표시되지 않은 8곳 중 광양 백운산 거제시 고란초 서식지 등 2곳은 아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이다. 그러나 △방이동습지(송파구 방이동) △탄천(송파구·강남구) △진관내동 습지(은평구 진관내동) △암사동 습지(강동구 암사동) △고덕동 한강고수부지(강동구 고덕동) △청계산 원터골(서초구 원지동) 등은 지도가 완성된 서울시 안에 있는 보전지역들이다.
◆지리정보시스템(GIS) 이용한 ‘전자지도’ =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환경부가 지난 수년 동안 내부적으로 조사·구축해온 자연환경현황, 녹지자연도 등에 임상도, 경지정리현황도까지 포함해서 작성됐다.
또한 그 내용과 결과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전자지도’로 작성, 컴퓨터를 통해 국토환경성평가 결과는 물론, 평가에 이용된 각각의 개별 정보(보전지역의 위치, 경계)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환경부가 도입한 ‘사전입지상담’은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환경적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를 검토해주는 행정서비스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가 이번 제도 도입의 기반이 됐다.
그러나 ‘입지의 환경적 적정성’(보호가치 있는 녹지축이나 생태우수지역 포함 여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서식 여부 등 24개 세항목)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데이터부터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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