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胡錦濤) 중국국가주석이 28일부터 3일 동안 평양을 공식 방문한다. 중국 최고지도자의 평양 방문은 2001년 장쩌민(江澤民) 당시 국가주석 이래 4년만이다.
무엇보다 후 주석의 이번 방북은 6자회담이 한 고비를 넘겼고 북중 두 나라 사이가 각별히 좋아진 시점이라는 점에 유의한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5일자에서 “조중관계가 최전성기를 맞고 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중국 또한 북한 노동당 창건 60주년(10월10일) 기념축전에서 “중조 우호협력 관계를 새롭고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확고한 방침이며 이것이 이 지역 안정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한중수교 이래 한동안 불편했던 북중관계가 최근 상당수준 개선되고 있음은 여러 징조로 보아 확실해 보인다. 한때 급격히 줄어들었던 경제교류가 최근 들어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그런 징후일 것이다.

북핵문제 완전 해결엔 중국의 역할 여전히 중요
우리는 북중관계의 호전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 효과가 더 크다고 믿기 때문에 두 나라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북중 두 나라의 밀착이 한반도 안정에 위험이 될 수도 있다고 하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중국은 지금 국내 뿐 아니라 주변정세의 안정이 중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으며 한반도의 안정은 중국의 이런 이해와 밀접히 관련돼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에서도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중국은 북한을 설득하는데 여전히 가장 큰 지렛대를 갖고 있다. 따라서 후 주석의 평양 방문은 북핵문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는데 적지 아니 기여하게 될 것으로 믿는 것이다.
지난 9월 가까스로 채택된 6자회담의 공동성명 문안이 지나치게 모호해 나라마다 해석을 달리 할 소지가 없지 않다. 6자회담의 앞날을 낙관만 할수 없는 이유다. 그것은 회담 직후 북측에서 경수로문제로 시비를 걸었던 일이 바로 그런 우려를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6자회담의 공동성명에 큰 의미를 부여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국 때문이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만들어진 공동성명을 북한이 쉽게 뒤집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앞으로의 6자회담 추진과정에서도 북한을 계속해서 설득해 줄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후진타오 주석의 이번 방북시기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골치를 앓고 있는 탈북자 처리문제에서도 두 정상은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본다. 중국은 탈북자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문제는 인도적 문제여서 북한의 눈치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에서 처리되길 바란다. 이 문제가 잘못되면 남북한 뿐 아니라 중국도 뜻밖의 곤경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평화체제 구축위한 안보포럼도 논의돼야
다음으로는 지난 6자회담의 공동성명 4항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별도의 포럼을 만들기로 명시한 부분인데 이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믿는다. 이는 중국의 안보와도 관련돼 있으므로 안보포럼 추진에도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일부에서는 핵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나 안보포럼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여서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도 장구한 세월이 소요될 성질의 것이다. 핵문제 해결 뒤라는 것은 북한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인데 앞서도 지적했듯이 중국이 깊이 관련돼 있는 한 북한이 또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핵문제는 안보포럼과 병행 추진해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는 이 지면을 통해 그동안 여러 차례 6자회담이 동북아 안보포럼으로 발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지금은 시기적으로도 안보포럼을 본격 논의하는데 매우 적절한 시점이라고 믿는다. 6자가 이미 합의한 일이므로 내달 열리는 6자회담에서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기 바란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었으면 한다.

임 춘 웅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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