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수요 적은 부서 통폐합, 서비스 부문 확장 예고
‘블루오션’ 표방한 정상명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
신임 검찰총장에 내정된 정상명(사시 17회·55) 대검 차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변하지 않는 검찰의 관행을 지적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조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천정배 법무장관이 이날 검찰의 과거사 진상규명 의지를 밝힌 것과 맞물려 앞으로 검찰의 전방위 개혁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특히 정 내정자는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동기로 오랫동안 밀접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어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이 ‘천정배 - 정상명’ 체제에 와서 밑그림이 그려질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정 내정자는 누구인가 = 정 내정자는 검찰에서 28년간 근무하면서 특수, 형사 , 공안, 기획 등 검찰 내 주요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사안에 대한 판단력과 일 처리가 빠르고 특유의 ‘친화력’으로 선·후배들 사이에서 신뢰를 받아왔다. 평검사 시절 이철희·장영자 부부 금융 비리 사건과 5공 새마을비리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했고 1989년에는 서경원 전 의원 밀입북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97년 서울지검 형사2부장로 근무할 때는 부도액수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 구속하던 관행을 깨고 20억5000여만원의 부도를 낸 중소방직업체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 개혁 전망 = 정 내정자에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노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수행할지 여부다. 기자간담회에서는 구체적인 검찰 개혁에 대해 언급을 자제했지만 총론에서는 개혁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정 내정자는 “그동안 검사실은 타자가 워드프로세서로 바뀌고 나무책상이 철제책상으로 바뀐 것밖에 없다”며 “현재 대검에 설치된 미래기획단이나 혁신기획단을 통해 검찰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자리를 없애는’ 개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블루오션’ 경영전략을 통해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묘사했다. 따라서 우선 검찰에 대한 사법수요가 적은 부서를 통·폐합하고 수요가 많은 서비스 부문을 확충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했다.
민감한 사안인 ‘검찰의 과거사 진상규명’과 ‘공안사건 처리’는 “총론만 얘기하자”며 언급을 자제했지만 정 내정자가 비껴갈 수 없는 최대 현안이다.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천정배 법무장관이 ‘실행의지’를 보였고 ‘공안부와 공안사건 처리’는 김종빈 전 검찰총장 사퇴의 직접적인 발단이 됐기 때문이다. 민변 등 시민단체에서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공안부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입장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시 17회 거취 어떻게 되나 =신임 검찰총장의 내정과 동시에 검찰의 최대 현안은 사시 17회 동기들의 거취 문제다. 그 동안 검찰은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총장의 지휘권 행사를 보장해 주기 위해 현직에 있는 사시 선배나 동기들이 사표를 내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김종빈 전 총장이 갑작스런 사퇴로 검찰조직의 ‘안정’이 시급한 현안이 되면서 정 내정자가 직접 나서 동기들의 잔류를 설득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사시 16회인 서영제 대구고검장과 임내현 법무연수원장을 비롯해 사퇴를 하는 고위 간부는 3~4명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인사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전직 검찰총장 등 검찰 선배들은 “설사 남아있더라도 몇 달 있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총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동기들이 빠져줘야 한다”는 검찰 내·외부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어 ‘잔류’쪽으로 가닥을 잡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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