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문제가 우리 경제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금융계열사를 통한 계열사 지배와 순환출자 등 재벌체제의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정부혁신위원회와 감사원, 기획예산처는 공기업 등 321개 공공기관에 대한 방만경영과 경영층의 도덕적 해이, 낙하산 인사 등을 혁신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정부 여당 내에서는 최근 포스코·KT·KT&G 등 DJ 정부 때 공기업에서 민영화 된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MF환란이후 부실한 재벌들은 망했지만 살아남은 재벌들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력 집중도가 오히려 더 높아져 양극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참여정부 핵심 정책입안자들의 진단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삼성국감’이라고 할 만큼 재벌기업의 순환출자와 금융계열사를 통한 재벌체제의 유지 문제가 지적됐다. 또 x파일 사건과 두산그룹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재벌기업의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등 그 동안 ‘성공적인 IMF 위기 극복’이라는 수면 아래 가려져 있던 지배구조의 취약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민영화 4대 기업은 정부 소유의 공기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민간기업도 아닌 ‘반관반민(半官半民)’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의 소유와 통제를 벗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지배력은 아직도 과거 정부가 키워준 독점력에 기대기 때문이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자유경쟁시장에서 커온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완전한 민간기업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4대 민영화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민영화 성공기업’ ‘경영자가 참호를 파고 있는 주인 없는 민영화 기업’이라는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배구조 개혁 추진 작업은 참여정부의 후반기 동안 전방위적으로 강도 높게 펼쳐질 전망이다. 재벌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 계류 중이고 채수찬 의원(열린 우리당)을 중심으로 재벌기업의 순환출자를 금지시키는 입법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다.
공기업과 공공부분은 정부혁신위원회, 감사원, 기획예산처, 민간 T/F팀 등을 중심으로 고질적인 방만 경영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낙하산 인사 등을 뜯어고치는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민영화 4대 기업에 대해서는 대표이사(CEO)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등을 중심으로 이사회의 역할 및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사회의 독립성과 시대적 추세에 맞는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화 등을 중심으로 미국 엔론 사태 이후 변화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각국의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흐름을 수용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 개혁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DJ 정부가 기업·금융·공공·노사 등 ‘4대부문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이자 전면적으로 실시됐다. 당시 지배구조 개선작업은 사기업 영역에서는 ‘개벌개혁’, 공공부문에서는 ‘공기업 민영화’를 양대 축으로 추진됐다.
DJ 정부의 4대 구조조정 정책은 IMF를 중심으로 한 국제 금융독점자본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이행 프로그램이 이론적 배경이다. 재벌 총수의 불투명한 경영과 기업지배구조의 낙후성, 공공부분의 부패와 방만경영 등이 외환위기를 초래한 원인이라는 진단을 전제로 추진됐다. 기업·금융부문 구조조정 결과 당시 30대 재벌그룹 중에서 16개 그룹이 공중분해 됐다. 오늘날 포스코·KB·KT·KT&G 등 ‘공기업에서 민영화 된 4대 기업’ 은 민영화 정책의 결과로 탄생했다.
안찬수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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