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식 지배구조 모범 만들어야”
경영진 견제하는 이사회 갖춘 기업 발전사례 필요
주인없는 POSCO, 위기대처능력이 성공여부 잣대



“이상적인 지배구조가 어떤 것인지 정답은 없습니다.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할지 법으로 강제한다고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지요. 다만 예를 들어 이사회가 건전한 비판세력으로 입지를 굳힌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례, 즉 코리아식 지배구조의 성공사례를 만드는게 현실적으론 급선무라고 봅니다.”
한국기업윤리학회 회장인 경희대 장영철 교수(사진)는 한국적 상황에 맞는 건전한 지배구조가 성공, 남들이 따라할수 있는 모범사례로 자리잡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한국기업들의 윤리경영과 모범적인 지배구조 구축은 아직 먼나라 얘기라고 못박았다. “윤리경영의 초보단계는 준법인데, 한국재벌들은 준법은 커녕 법의 허점을 찾고 이를 자신들에게 이용하기위해 비싼 비용을 들여 법조인들을 스카웃하는데 급급합니다. 물론 이 비용은 전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요.”
장 교수는 한국기업의 지배구조가 후진적이라는 쓴소리도 쏟아냈다. “일본은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맡는 체제가 일반화됐지만, 우리는 아직도 혈연적 관계를 중심으로 경영진을 구성합니다. 혈연적 관계로 맺어진 경영진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됐고, 이 때문에 불투명한 경영이 횡행하고 있지요. 미국에서는 전문경영인이 오너를 견제하는 체제가 일반화됐지만, 우리 전문경영인은 (회사를 관리하는) 매니저 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장 교수는 재벌을 견제해야될 언론과 학계 NGO(시민단체)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재벌의 전횡이 그치지않는다고 지적했다. “언론과 학계가 재벌의 일탈에 대해 제대로 문제제기를 못해왔고, 그나마 최근 들어 이 역할을 해온 시민단체들은 전문성 부족으로 한계를 보였습니다.”
장 교수는 국내에서도 투명한 경영과 지배구조 구축을 향한 다양한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전했다. 유한양행처럼 자발적으로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실천한 경우와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탈바꿈하면서 지배구조가 개선된 POSCO와 KT&G 등이 모범이 될 수 있다는 것. “유한양행처럼 기업이 사회적 산물임을 인정하고, 소유와 경영 분리와 종업원지주제 등을 통해 이를 적극 실천한 사례가 있습니다. POSCO와 KT&G는 공기업에서 주인없는 민간기업으로 바뀌면서 지배구조는 투명해지고 경쟁력은 한층 높아지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장 교수는 다만 공기업 딱지를 떼고 승승장구해온 POSCO가 언젠가 닥칠 위기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나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POSCO는 수년째 성장세를 보여왔지만, 사실 그동안 커다란 외부적 위기상황이 없었던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야합니다. 예기치못한 위기가 닥쳐올때 주인없는 POSCO가 어떻게 대처해나갈지 의문입니다. POSCO 민영화의 진정한 성공여부는 위기상황이 닥쳐왔을때 최종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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