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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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8
10/28(금요일용)
(북한 ''핵프로그램 자발신고 미국요구 수용 불가'')
북한 한성렬 유엔 차석대사 15개월만에 워싱턴 방문 연설
11월 초 열릴 5차 6자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핵프로그램을 먼저 자진 신고하라는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미 뉴욕 접촉 창구인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성렬 차석대사가 27일 15개월만에 워싱턴을 방문에 6자회담에 대한 북한측 입장을 설명했다.
한성렬 대사는 이날 워싱턴 미 하원 건물에서 열린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한미연구소주최 심포지엄에서 상호불신 때문에 자발적인 핵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고 미국이 신뢰구축의 노력으로 경수로를 제공하면 곧바로 핵억지력 해체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성렬 북한 차석대사는 먼저 미국측이 북한에게 핵프로그램을 자진해서 먼저 신고하라는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를 받아 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차석대사는 "두나라는 아직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으며 북미간에는 여전히 불신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그런 상황에서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소리를 어느 누가 순순히 듣겠느냐"고 반분했다.
한성렬 대사는 그러나 북한과 미국이 신뢰를 쌓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한 동시행동원칙을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대사는 "미국이 경수로를 제공하는 순간 북한은 곧바로 NPT에 복귀하고 IAEA 핵안전협정(세이프가드)에 서명하는 한편 핵억지력 해체에 돌입할 것"이라며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면 북한은 단 한개의 핵무기도 보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우리의 핵억지력은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북한의 주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한 방어적 개념이며 따라서 미국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핵억지력을 포기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는 상호 동시행동 원칙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성렬 대사는 이어 미국정부의 기본 입장과 최근 움직임을 비판했다.
그는 "미 정부는 주권국가의 독자적 권리에 속하는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을 부정하고 있고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경수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 차석대사는 "미국은 북미관계 진전이 북핵과 인권, 미사일, 재래식 무기등 ''모든 현안들''이 해결돼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불합리한 이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근 미당국의 대북 자산동결 조치와 관련, 한 차석대사는 "미국의 이런 노골적인 행동은 북한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북한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의도에서 야기된 것"이라며 "이로 미뤄볼 때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성렬 차석대사는 "미국이 우회적 방법으로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앞으로 열릴 5차 6자 회담에서 핵무기를 먼저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사전 압박"이라고 비난했다.
한 차석대사는 이날 연설을 마친 뒤 하원 건물에서 북한을 방문했던 커트 웰던(공화. 펜실베이니아) 의원과 오찬을 함께하며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오찬도중 맞은편 방에서는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가 주관한 북한인권관련 청문회가 열렸으며 탈북자 출신들이 잠시 오찬장에 들어가 북한인권상황에 항의하는 피킷시위를 벌이기도 하는 웃지못할 진풍경이 펼쳐졌다.
(미국 마이어스 연방대법관 지명자 지명 철회)
지명 24일만에 낙마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선택했던 해리어트 마이어스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끝내 지명 24일 만에 낙마했다.
해리어트 마이어스 대법관 지명자는 지난 3일 지명된후 민주당 및 진보진영의 냉담한 반응뿐만 아니라 같은 공화당 진영내 보수파들로부터 노골적인 반대 움직임에 부딪혀 결국 자진 지명철회를 선택했다.
마이어스 지명자는 27일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자신에 대한 연방대법관 지명이 백악관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는 국가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명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이에 부시 대통령은 곤혹스런 마음으로 이를 수락하고 마이어스 지명을 철회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에 앞서 마이어스 지명자는 26일 저녁 8시 30분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대법관 지명을 자진 철회하기로 결심했음을 밝힌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다.
같은 날 오전 백악관에 들어왔던 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 대표 등 지도부는 부시 대통령 에게 마이어스 상원인준이 어려운 상황임을 전달한 것으로 언론들은 밝혔다.
부시 대통령과 10년 이상 함께 일해오면서 백악관 법률 고문에서 세번째 여성 연방 대법관 후보에 올랐던 마이어스 전 지명자는 11월 7일 첫 인준 청문회에 앉아 보지도 못한채 제편의 반발로 꿈을 접는 큰 상처를 안게 됐다.
부시 대통령은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 후임으로 측근인 마이어스를 지명하자 민주당 및 진보진영에서는 ‘법관 경력이 전무하고 부시 대통령의 개인 법률 자문만 해온 인물”이라며 측근 정실인사라는 냉담한 반응을 보여왔다.
게다가 진보진영 보다는 제편인 공화당, 보수진영으로부터 노골적인 반발을 사왔다.
이른바 네오콘(신보수주의자)과 기독교 보수주의자, 사회적 보수파 등 공화당 진영내 강경보수파들은 "부시 대통령은 보수파 법관을 지명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배신행위를 한 것"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터틀이고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방송 광고전까지 펼쳐 왔다.
특히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이라크 사태와 리크 게이트 등으로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어스 대법관 지명 문제로 자신의 핵심 지지기반 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하자 이른바 음참마속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연방 대법관에 자신의 여성 측근을 지명함으로써 민주, 진보 진영과의 격전을 피하고 쉽게 가려했다가 예기치 않게 제 편의 노골적인 반발로 내부 분란이 깊어지자 자신의 정치적 수모를 감수하고 지명철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부시대통령과 마이어스 지명자가 지명철회를 공표한 타이밍이 리크 게이트로 칼 로브와 루이스 리비 등 백악관 핵심 참모들의 기소가능성이 높은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발표 전야로 잡혔다는 점에서 난국의 시기에 보수진영의 단결을 추스리려 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부시, 새로운 대법관 선택 부심)
미국의 마이어스 대법관 지명자의 지명철회로 워싱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벌써부터 부시 대통령의 새로운 선택과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10년 측근을 내세웠다가 자신의 지지기반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서 40년만에 대법관 지명 철회라는 정치적 타격과 오점을 남겼다.
그럼에도 부시 대통령은 이제 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인준 투쟁을 겪어야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마이어스를 낙마시킨 지지기반 보수파들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선택을 할 것 인지, 아니면 민주당 및 진보진영과의 격한 인준 투쟁을 피할 수 있는 후보를 낙점할 것 인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이어스의 24일만의 낙마로 또다시 빈자리가 된 연방대법관 자리는 연방대법원의 보혁구도를 좌우할 위치이기 때문에 보수,진보 양진영이 다시 부시의 새로운 선택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주시하기 시작했다.
마이어스를 격침시킨 보수파들은 앤서닌 스칼리아,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과 같은 골수 보수파를 앉히라고 더욱 거세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시가 그런 보수파들의 요구를 받아 들인다면 민주, 진보진영과의 전면전을 치루게 될 것 으로 예고되고 있다.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진보진영 인사들은 즉각 “부시 대통령이 주류사회에서 벗어나는 인물을 연방대법관으로 선택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시 대통령으로서도 지나친 극우보수파를 지명했다가는 미국민 다수로부터도 또다른 불신을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시 대통령은 마이어스 전 지명자와는 정반대의 인물을 선택하면서도 민주당 및 진보진영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후보를 찾으려 시도할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내다 보고 있다.
우선 오코너 대법관의 후임이므로 여전히 여성 대법관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으나 부시 대통령은 남성 대법관을 낙점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성 대법관 후보 중에서 보수파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여성 낙태권 등에 반대하는 인사를 찾기가 어려워 또한번 내부 논쟁을 겪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시는 이와함께 텍사스 변호사로서 판사 경력이 전무한 자신의 법률 고문을 지명했다가 자격미달, 정실인사 논란을 샀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방법원 판사 경력자 중에서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과연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 낙점 때와 같이 보수 진영으로부터 지지 받는
동시에 진보진영이 강력히 반대할 수 없고 미국민 다수로부터 환영 받는 적임자를 찾아낼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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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프로그램 자발신고 미국요구 수용 불가'')
북한 한성렬 유엔 차석대사 15개월만에 워싱턴 방문 연설
11월 초 열릴 5차 6자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핵프로그램을 먼저 자진 신고하라는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미 뉴욕 접촉 창구인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성렬 차석대사가 27일 15개월만에 워싱턴을 방문에 6자회담에 대한 북한측 입장을 설명했다.
한성렬 대사는 이날 워싱턴 미 하원 건물에서 열린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한미연구소주최 심포지엄에서 상호불신 때문에 자발적인 핵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고 미국이 신뢰구축의 노력으로 경수로를 제공하면 곧바로 핵억지력 해체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성렬 북한 차석대사는 먼저 미국측이 북한에게 핵프로그램을 자진해서 먼저 신고하라는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를 받아 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차석대사는 "두나라는 아직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으며 북미간에는 여전히 불신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그런 상황에서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소리를 어느 누가 순순히 듣겠느냐"고 반분했다.
한성렬 대사는 그러나 북한과 미국이 신뢰를 쌓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한 동시행동원칙을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대사는 "미국이 경수로를 제공하는 순간 북한은 곧바로 NPT에 복귀하고 IAEA 핵안전협정(세이프가드)에 서명하는 한편 핵억지력 해체에 돌입할 것"이라며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면 북한은 단 한개의 핵무기도 보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우리의 핵억지력은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북한의 주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한 방어적 개념이며 따라서 미국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핵억지력을 포기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는 상호 동시행동 원칙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성렬 대사는 이어 미국정부의 기본 입장과 최근 움직임을 비판했다.
그는 "미 정부는 주권국가의 독자적 권리에 속하는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을 부정하고 있고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경수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 차석대사는 "미국은 북미관계 진전이 북핵과 인권, 미사일, 재래식 무기등 ''모든 현안들''이 해결돼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불합리한 이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근 미당국의 대북 자산동결 조치와 관련, 한 차석대사는 "미국의 이런 노골적인 행동은 북한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북한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의도에서 야기된 것"이라며 "이로 미뤄볼 때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성렬 차석대사는 "미국이 우회적 방법으로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앞으로 열릴 5차 6자 회담에서 핵무기를 먼저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사전 압박"이라고 비난했다.
한 차석대사는 이날 연설을 마친 뒤 하원 건물에서 북한을 방문했던 커트 웰던(공화. 펜실베이니아) 의원과 오찬을 함께하며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오찬도중 맞은편 방에서는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가 주관한 북한인권관련 청문회가 열렸으며 탈북자 출신들이 잠시 오찬장에 들어가 북한인권상황에 항의하는 피킷시위를 벌이기도 하는 웃지못할 진풍경이 펼쳐졌다.
(미국 마이어스 연방대법관 지명자 지명 철회)
지명 24일만에 낙마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선택했던 해리어트 마이어스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끝내 지명 24일 만에 낙마했다.
해리어트 마이어스 대법관 지명자는 지난 3일 지명된후 민주당 및 진보진영의 냉담한 반응뿐만 아니라 같은 공화당 진영내 보수파들로부터 노골적인 반대 움직임에 부딪혀 결국 자진 지명철회를 선택했다.
마이어스 지명자는 27일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자신에 대한 연방대법관 지명이 백악관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는 국가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명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이에 부시 대통령은 곤혹스런 마음으로 이를 수락하고 마이어스 지명을 철회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에 앞서 마이어스 지명자는 26일 저녁 8시 30분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대법관 지명을 자진 철회하기로 결심했음을 밝힌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다.
같은 날 오전 백악관에 들어왔던 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 대표 등 지도부는 부시 대통령 에게 마이어스 상원인준이 어려운 상황임을 전달한 것으로 언론들은 밝혔다.
부시 대통령과 10년 이상 함께 일해오면서 백악관 법률 고문에서 세번째 여성 연방 대법관 후보에 올랐던 마이어스 전 지명자는 11월 7일 첫 인준 청문회에 앉아 보지도 못한채 제편의 반발로 꿈을 접는 큰 상처를 안게 됐다.
부시 대통령은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 후임으로 측근인 마이어스를 지명하자 민주당 및 진보진영에서는 ‘법관 경력이 전무하고 부시 대통령의 개인 법률 자문만 해온 인물”이라며 측근 정실인사라는 냉담한 반응을 보여왔다.
게다가 진보진영 보다는 제편인 공화당, 보수진영으로부터 노골적인 반발을 사왔다.
이른바 네오콘(신보수주의자)과 기독교 보수주의자, 사회적 보수파 등 공화당 진영내 강경보수파들은 "부시 대통령은 보수파 법관을 지명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배신행위를 한 것"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터틀이고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방송 광고전까지 펼쳐 왔다.
특히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이라크 사태와 리크 게이트 등으로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어스 대법관 지명 문제로 자신의 핵심 지지기반 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하자 이른바 음참마속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연방 대법관에 자신의 여성 측근을 지명함으로써 민주, 진보 진영과의 격전을 피하고 쉽게 가려했다가 예기치 않게 제 편의 노골적인 반발로 내부 분란이 깊어지자 자신의 정치적 수모를 감수하고 지명철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부시대통령과 마이어스 지명자가 지명철회를 공표한 타이밍이 리크 게이트로 칼 로브와 루이스 리비 등 백악관 핵심 참모들의 기소가능성이 높은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발표 전야로 잡혔다는 점에서 난국의 시기에 보수진영의 단결을 추스리려 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부시, 새로운 대법관 선택 부심)
미국의 마이어스 대법관 지명자의 지명철회로 워싱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벌써부터 부시 대통령의 새로운 선택과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10년 측근을 내세웠다가 자신의 지지기반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서 40년만에 대법관 지명 철회라는 정치적 타격과 오점을 남겼다.
그럼에도 부시 대통령은 이제 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인준 투쟁을 겪어야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마이어스를 낙마시킨 지지기반 보수파들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선택을 할 것 인지, 아니면 민주당 및 진보진영과의 격한 인준 투쟁을 피할 수 있는 후보를 낙점할 것 인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이어스의 24일만의 낙마로 또다시 빈자리가 된 연방대법관 자리는 연방대법원의 보혁구도를 좌우할 위치이기 때문에 보수,진보 양진영이 다시 부시의 새로운 선택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주시하기 시작했다.
마이어스를 격침시킨 보수파들은 앤서닌 스칼리아,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과 같은 골수 보수파를 앉히라고 더욱 거세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시가 그런 보수파들의 요구를 받아 들인다면 민주, 진보진영과의 전면전을 치루게 될 것 으로 예고되고 있다.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진보진영 인사들은 즉각 “부시 대통령이 주류사회에서 벗어나는 인물을 연방대법관으로 선택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시 대통령으로서도 지나친 극우보수파를 지명했다가는 미국민 다수로부터도 또다른 불신을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시 대통령은 마이어스 전 지명자와는 정반대의 인물을 선택하면서도 민주당 및 진보진영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후보를 찾으려 시도할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내다 보고 있다.
우선 오코너 대법관의 후임이므로 여전히 여성 대법관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으나 부시 대통령은 남성 대법관을 낙점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성 대법관 후보 중에서 보수파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여성 낙태권 등에 반대하는 인사를 찾기가 어려워 또한번 내부 논쟁을 겪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시는 이와함께 텍사스 변호사로서 판사 경력이 전무한 자신의 법률 고문을 지명했다가 자격미달, 정실인사 논란을 샀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방법원 판사 경력자 중에서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과연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 낙점 때와 같이 보수 진영으로부터 지지 받는
동시에 진보진영이 강력히 반대할 수 없고 미국민 다수로부터 환영 받는 적임자를 찾아낼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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