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로 사고 키웠다
GS건설 지난해 4명 사망사고 내고도 과징금 천만원 … 다단계 하도급 의혹도
지역내일
2005-10-11
●이천 GS물류센터 신축현장사고 파문
지난 6일 경기도 이천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 14명의 대형사고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이 사고를 ‘GS건설에 의해 자행된 기업살인’으로 규정, 철저한 경찰수사와 함께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공사인 GS건설은 지난해 4월 부천 LG백화점 건설현장에서 4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내고도 서울시로부터 과징금 1000만원 처분을 받는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공사현장 산업재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측은 시공사가 편법 다단계 하도급에 따라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 9명이 목숨을 잃는 초대형사고를 불러왔다며 엄중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수칙 지키지 않아 =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이천경찰서는 이번 사고가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실시공 때문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건축전문가들과 함께 조사 중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3층 천장의 버팀목 구실을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꽝’하는 소리와 함께 건물이 무너졌다고 진술함에 따라, 콘크리트 강도나 타설 과정에 문제 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을 감독할 관리자들이 제자리를 지키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 주목, 공사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캐고 있다.
특히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10톤 가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3층에 올리는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도 14명의 노동자들을 2층에서 작업하도록 하는 등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건축전문가들의 검토가 끝나는 20일쯤 정확한 사고원인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GS건설, 잇단 산재사고 = 한편 사고현장의 시공사인 GS건설이 잇따라 대형 산재사고를 내고 있어 안전관리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동부가 김영주(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공능력 30대 건설사의 공사현장 사망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2년 561명이던 사망자 수는 2003년 638명, 2004년 660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GS건설이 시공한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모두 30명이 목숨을 잃었다. 해마다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이 회사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셈이다.
이처럼 공사현장의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대형사고를 내고도 행정기관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가 3인 이상 사망할 경우 각종 관급공사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또 ‘건설산업기본법’도 산재로 2명 이상 사망한 때에는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난 3년간 30대 대형건설사가 산재사고로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가 없다. 기껏해야 과징금 몇천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은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줄지 않는 것은 사고다발 건설업체를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를 낸 건설업체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업체 스스로 ‘돈 몇푼 더 벌려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9명 목숨 잃고 5명 부상 =
이에 앞서 지난 6일 오전 11시20분쯤 경기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GS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2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10톤이 넘는 2층 바닥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2층에서 작업 중이던 유우식(40)·김용수(39)·서만식(35)씨 등 인부 9명이 1층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구조물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또 김택윤(36)씨 등 5명이 함께 매몰됐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공사현장 관계자와 경찰에 따르면 크레인으로 3층 천장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던 중 갑자기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2층 바닥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졌다.
사고가 난 GS물류센터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6690평 규모로, 거푸집을 이용하지 않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붙이는 PC공법으로 건축되고 있다.
성홍식 ·정석용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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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경기도 이천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 14명의 대형사고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이 사고를 ‘GS건설에 의해 자행된 기업살인’으로 규정, 철저한 경찰수사와 함께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공사인 GS건설은 지난해 4월 부천 LG백화점 건설현장에서 4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내고도 서울시로부터 과징금 1000만원 처분을 받는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공사현장 산업재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측은 시공사가 편법 다단계 하도급에 따라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 9명이 목숨을 잃는 초대형사고를 불러왔다며 엄중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수칙 지키지 않아 =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이천경찰서는 이번 사고가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실시공 때문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건축전문가들과 함께 조사 중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3층 천장의 버팀목 구실을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꽝’하는 소리와 함께 건물이 무너졌다고 진술함에 따라, 콘크리트 강도나 타설 과정에 문제 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을 감독할 관리자들이 제자리를 지키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 주목, 공사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캐고 있다.
특히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10톤 가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3층에 올리는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도 14명의 노동자들을 2층에서 작업하도록 하는 등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건축전문가들의 검토가 끝나는 20일쯤 정확한 사고원인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GS건설, 잇단 산재사고 = 한편 사고현장의 시공사인 GS건설이 잇따라 대형 산재사고를 내고 있어 안전관리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동부가 김영주(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공능력 30대 건설사의 공사현장 사망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2년 561명이던 사망자 수는 2003년 638명, 2004년 660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GS건설이 시공한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모두 30명이 목숨을 잃었다. 해마다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이 회사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셈이다.
이처럼 공사현장의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대형사고를 내고도 행정기관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가 3인 이상 사망할 경우 각종 관급공사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또 ‘건설산업기본법’도 산재로 2명 이상 사망한 때에는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난 3년간 30대 대형건설사가 산재사고로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가 없다. 기껏해야 과징금 몇천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은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줄지 않는 것은 사고다발 건설업체를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를 낸 건설업체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업체 스스로 ‘돈 몇푼 더 벌려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9명 목숨 잃고 5명 부상 =
이에 앞서 지난 6일 오전 11시20분쯤 경기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GS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2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10톤이 넘는 2층 바닥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2층에서 작업 중이던 유우식(40)·김용수(39)·서만식(35)씨 등 인부 9명이 1층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구조물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또 김택윤(36)씨 등 5명이 함께 매몰됐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공사현장 관계자와 경찰에 따르면 크레인으로 3층 천장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던 중 갑자기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2층 바닥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졌다.
사고가 난 GS물류센터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6690평 규모로, 거푸집을 이용하지 않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붙이는 PC공법으로 건축되고 있다.
성홍식 ·정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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