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삼 칼럼
‘국가의 내일’을 경쟁하라
지역내일
2005-11-08
지난 7일 이른바 ‘뉴라이트’의 잔치판에 다투어 얼굴을 내민 보수 정치인들의 모습은 가관이었다. 박근혜, 이명박, 손학규, 한화갑, 신국환 씨 등등 보수 정객들이 줄줄이 나서 저마다 ‘우리와 함께 손잡자’며 문자 그대로 추파를 던졌다. 권력이 뭔지, 기고만장한 젊은 뉴라이트들에게서 “ 보고 배우라” “기득권을 버려라”는 훈계까지 듣는 모습은 안쓰러웠다.
한나라당은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형편이다. 10·26 재선거에서 4:0 완승을 한데 이어 지지도마저 계속 오르고 있다. 동아일보의 5일자 조사에 의하면 한나라당 지지도는 41.6%로 열린우리당의 2배를 넘었다. 호남에서조차 한나라당은 12.2%의 지지를 얻어 10.9%에 그친 민주노동당을 제쳤다. 블루칼러의 52.0%, 무직자의 45.4%가 열린우리당이나 민노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을 지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런 인기나 재선거의 완승은 열린우리당이 지난 4·15총선에서 그랬던 것처럼 ‘길에서 지갑을 주운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실망을 주고 민주노동당이 기대를 저버린데 따른 반사 이익을 가만히 앉아서 챙겼을 뿐이다.
한나라당 인기는 반사이익
그래서 ‘자만해선 안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이라고는 겨우 뉴라이트에 대한 추파 경쟁뿐이다. 두 차례나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얻은 교훈이 고작 ‘늙은 젊은이’들에 대한 추파라면 한나라당의 미래는 없다. 하기는 어디 한나라당뿐이겠는가. 우리나라 정당이나 정파, 그리고 대선 후보들의 공통적인 맹점이 그저 당선을 위한 세불리기에만 열중할 뿐 국가경영전략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날의 야당 세력이나 진보 세력은 반대나 비판에는 강하지만 국가경영능력과 경험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준비된 대통령’이라 했고 ‘대중 경제론’까지 쓴 DJ도 집권하고서는 경제행정에 권위주의 정권에서 성장한 이규성, 강봉균, 이헌재, 진념 등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행정 지휘부에 김진표, 이헌재, 한덕수를 차례로 등용한 것도 같은 맥락의 인사이다.
그 결과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모두 보수 세력으로부터는 ‘좌파’란 소리를 듣지만 실제 경제정책은 과거 정권들과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게 되어 버렸다. 노무현 정부가 좌회전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한다는 말도 그런데서 비롯됐다.
반면에 한나라당이 대표하고 있는 보수 세력은 장기 집권으로 국정 경험만은 충분히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향수에 젖어 여러 모로 시대의 요구에 둔감한 것이 결정적인 결함이다. 걸핏하면 색깔론을 들고 나오고 그것이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인 줄 아는 착각에 빠져 있다. 그런 정당이니 그저 선거에서 이겨 마치 정권을 다시 차지 할 생각이나 할 뿐 국가경영전략에는 관심이 없다.
하기는 민주 정치의 역사래야 고작 10여년이다. 그런 역사에서 정당마다, 대선 후보마다 뚜렷한 정치적 비전과 국가 경영 프로그램을 갖고 정책경쟁을 벌여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욕심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라 안팎의 냉엄한 현실은 오로지 당선에만 골몰하다가 정작 국가경영 계획은 당선 직후부터 취임 때까지 두 달 남짓한 기간에 벼락치기로 짜는 이제까지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경제청사진이 정권 향방 갈라
여론조사에서 블루 칼러의 52.0%, 무직의 45.4%가 반발하듯 한나라당을 지지한 것은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 준다. 양극화가 좌파라는 말까지 들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심화되었다는 것은 아이러니칼한 일이다. 치밀한 정책 구상없이 집권해 임기응변식으로 문제에 대처하다가 테크노크라트와 기업의 주장에 휘둘린 결과이다 .
10·26재선거 이후 정치판의 움직임이 어지럽다. 이합집산의 움직임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대선 주자들도 움직임을 시작했다. 그러나 ‘세계화’란 이름의 총성 없는 3차 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집권을 꿈꾸는 정당이나 대선 주자가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싱크 탱크를 강화해 앞날의 국가경영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이다. 세 불리기는 그 뒤에나 할 일이다.
국민의 64.7%가 차기 대통령의 국정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경제문제 해결 능력’을 꼽았다. 양극화의 밑바닥에서 허덕이는 다수 국민의 당연한 요구이다. 아직 정권의 향방은 정해지지 않았다. 누가 믿음직한 경제 청사진을 보여 주는가가 그 어느 대선 때보다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다.
언론인·KAIST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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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형편이다. 10·26 재선거에서 4:0 완승을 한데 이어 지지도마저 계속 오르고 있다. 동아일보의 5일자 조사에 의하면 한나라당 지지도는 41.6%로 열린우리당의 2배를 넘었다. 호남에서조차 한나라당은 12.2%의 지지를 얻어 10.9%에 그친 민주노동당을 제쳤다. 블루칼러의 52.0%, 무직자의 45.4%가 열린우리당이나 민노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을 지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런 인기나 재선거의 완승은 열린우리당이 지난 4·15총선에서 그랬던 것처럼 ‘길에서 지갑을 주운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실망을 주고 민주노동당이 기대를 저버린데 따른 반사 이익을 가만히 앉아서 챙겼을 뿐이다.
한나라당 인기는 반사이익
그래서 ‘자만해선 안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이라고는 겨우 뉴라이트에 대한 추파 경쟁뿐이다. 두 차례나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얻은 교훈이 고작 ‘늙은 젊은이’들에 대한 추파라면 한나라당의 미래는 없다. 하기는 어디 한나라당뿐이겠는가. 우리나라 정당이나 정파, 그리고 대선 후보들의 공통적인 맹점이 그저 당선을 위한 세불리기에만 열중할 뿐 국가경영전략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날의 야당 세력이나 진보 세력은 반대나 비판에는 강하지만 국가경영능력과 경험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준비된 대통령’이라 했고 ‘대중 경제론’까지 쓴 DJ도 집권하고서는 경제행정에 권위주의 정권에서 성장한 이규성, 강봉균, 이헌재, 진념 등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행정 지휘부에 김진표, 이헌재, 한덕수를 차례로 등용한 것도 같은 맥락의 인사이다.
그 결과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모두 보수 세력으로부터는 ‘좌파’란 소리를 듣지만 실제 경제정책은 과거 정권들과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게 되어 버렸다. 노무현 정부가 좌회전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한다는 말도 그런데서 비롯됐다.
반면에 한나라당이 대표하고 있는 보수 세력은 장기 집권으로 국정 경험만은 충분히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향수에 젖어 여러 모로 시대의 요구에 둔감한 것이 결정적인 결함이다. 걸핏하면 색깔론을 들고 나오고 그것이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인 줄 아는 착각에 빠져 있다. 그런 정당이니 그저 선거에서 이겨 마치 정권을 다시 차지 할 생각이나 할 뿐 국가경영전략에는 관심이 없다.
하기는 민주 정치의 역사래야 고작 10여년이다. 그런 역사에서 정당마다, 대선 후보마다 뚜렷한 정치적 비전과 국가 경영 프로그램을 갖고 정책경쟁을 벌여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욕심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라 안팎의 냉엄한 현실은 오로지 당선에만 골몰하다가 정작 국가경영 계획은 당선 직후부터 취임 때까지 두 달 남짓한 기간에 벼락치기로 짜는 이제까지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경제청사진이 정권 향방 갈라
여론조사에서 블루 칼러의 52.0%, 무직의 45.4%가 반발하듯 한나라당을 지지한 것은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 준다. 양극화가 좌파라는 말까지 들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심화되었다는 것은 아이러니칼한 일이다. 치밀한 정책 구상없이 집권해 임기응변식으로 문제에 대처하다가 테크노크라트와 기업의 주장에 휘둘린 결과이다 .
10·26재선거 이후 정치판의 움직임이 어지럽다. 이합집산의 움직임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대선 주자들도 움직임을 시작했다. 그러나 ‘세계화’란 이름의 총성 없는 3차 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집권을 꿈꾸는 정당이나 대선 주자가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싱크 탱크를 강화해 앞날의 국가경영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이다. 세 불리기는 그 뒤에나 할 일이다.
국민의 64.7%가 차기 대통령의 국정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경제문제 해결 능력’을 꼽았다. 양극화의 밑바닥에서 허덕이는 다수 국민의 당연한 요구이다. 아직 정권의 향방은 정해지지 않았다. 누가 믿음직한 경제 청사진을 보여 주는가가 그 어느 대선 때보다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다.
언론인·KAIST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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