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구 탄현 '경성 큰마을'이 토지 가압류로 준공허가가 나지 않는 가운데 주 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가압류를 풀 수 있는 조정작업에 들어가 사태 해결이 급류를 타고 있다.
경성 큰마을 사업시행자인 한국부동산신탁은 토지 가압류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뒤 지난 1월 초 채권자인 한화파이낸스와 가압류 해지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협의에 따르면 가압류에 대한 협의해지 조건으로 한국부동산신탁은 대체 채권을 제시해야 한다.
탄현 경성 큰마을은 2558세대로 사업시행 당시 (주)경성이 단독으로 참여했다가 한국부동산신탁이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 지난 98년 (주)경성 부도 후 한국부동산신탁은 단독 사업주체로 선정됐고 (주)경성이 한화파이낸스로부터 대출받은 250억원을 떠 안게 된 것이다.
한국부동산신탁에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한화파이낸스는 경성 큰마을 사업부지를 가압류해 지난 99년 이미 입주가 시작됐지만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다.
한국부동산신탁의 부실로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김덕배 의원(민주당 일산을)은 지난해 한국부동산신탁과 한화파이낸스와의 중재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외환은행 대체 채권 동의해야 가압류 풀릴 듯
한국부동산신탁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로서 1년 넘게 준공검사를 못 받은 것은 자체 손실도 크다"며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고 밝혔다.
고양시청 도시주택과 이영희 주택1담당은 "사용 토지가 가압류돼 있는 상태로는 공동주택의 준공허가를 낼 수 없는 일"이라며 "채권단과의 조속한 토지 문제 해결로 준공허가를 내 입주민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준공검사가 1년 넘게 지연됨에 따라 입주민들은 토지분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경성 큰마을 입주민 서영덕(29) 씨는 "입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불안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입주민 불안이 깊어지는 가운데 가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 대체 채권 제시에 대해 주 채권은행인 외환은행에서 동의할 것이냐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1월 중순경 한국부동산신탁과 주 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조정팀을 구성, 대체 채권 제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외환은행측은 "한국부동산신탁이 사태를 해결할 만한 자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대체 채권 제시에 동의하더라도 한국부동산신탁의 근본적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부동산신탁은 1000억원 정도의 기업부채를 안고 있어 이번 경성 큰마을 사건이 해결되더라도 부도위기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한국감정원이 전액 출자해 설립한 한국부동산신탁은 성남 터미널 등의 대규모 공사 시행자로 참여했지만 공사를 맡은 삼성중공업에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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