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방향을 쉽게 틀지 않을뿐더러, 방향을 트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항공모함으로 불린다.
특히 정권교체시에도 대외정책은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등 관련부서의 진용을 갖추는데 수개월이
걸리고 우방국과의 사전 협조, 관련당사국의 대응 등을 종합 고려해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급변하
지 않는다.
부시 미 행정부에서 대외정책의 핵심 역할을 맡을 고위 관리들이 최근 잇따라 대북강경발언을 했다
고 하지만 이들은 아직 공식 취임한 것이 아니어서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대북입장및 대 한반도 정책
에는 아직 큰 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분명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철저한 주고받기식(Give and Take) 상호주의가 원칙으로 미사
일과 재래식 군사력 등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따라 대응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듯 보여진다.
그러나 수개월동안은 진용이 갖춰지지 않을 뿐 아니라 마땅한 대안도 없다는 점에서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도 클린턴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부시행정부의 외교 사령탑인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취임후 캐나다 외무장관 고노 요헤이 일본외상
을 잇따라 만난데 이어 오는 2월 7일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과도 워싱턴에서 만날 예정이어서 새
로운 대외정책, 특히 대한반도 정책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입장 조율에 본격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부시행정부 진용갖추기, 정책변화에 시간 걸린다=부시행정부에서 외교안보정책을 다룰 진용으로
이제 겨우 콜린 파월 국무,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곤돌리사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만이 취임
했으며 리차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폴 월포비츠 국방부 부장관 등 부장관급인사들이 내정된 상
황이다. 대한반도 정책을 맡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차관보급 실무자까지 진용을 갖추려면 수개
월이 걸린다.
클린턴 행정부시절 윈스턴 로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상원인준을 받고 집무를 시작한 것은 대통
령 취임후 반년이 지난 93년 7월이었다.
부시행정부는 대선분쟁을 치른탓에 차관보급 인사까지의 상원인준절차 마무리는 내년 3월에나 가
능할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부시행정부의 진용갖추기와 대한반도 정책
이 분명히 드러나는데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부시와 클린턴의 다른 발언=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취임후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언급한 적이 없
다. 다만 취임사에서 동맹국들의 안보를 보호하고 미국의 안보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잠재적 적국들
의 대량살상무기등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천명했을 뿐이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해 대선전에서는 북한을 이른바 불량국가(Rogue State)로 불렀다.
클린턴 전대통령도 대북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을 펼쳐왔지만 임기초반엔 북한의
핵문제로 대북 공격명령까지 검토한 적이 있고 임기내내 북한을 불량국가로 분류해 놓았었다. 그나
마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대외개방 움직임에 따른 남북정상회담, 북한조명록차수의 워싱턴 방문등
을 거치며 임기말에야 이 용어를 피하고 우려대상국가로 한단계 낮췄을 뿐이다.
따라서 클린턴 행정부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우려대상국가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부
시의 미국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공식입장인 셈이다.
◇DJ ‘햇볕정책’에 대한 미국의 시각=부시 새행정부는 물론 클린턴 행정부조차 김대중 대통령이 추
구해온 대북 햇볕정책(Sunshine Policy)이란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왔다.
클린턴 전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자신의 개입,포용정책(Engagement Policy)과
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후 찬사를 보냈지만 그때에도 선샤인 폴리시라는 용어는
잘 쓰지 않았다.
부시행정부의 외교 사령탑인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지난주 고노 요헤이 일본외상과의 첫 미일 외무
장관 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Sunshine Policy)을 계속 지지할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언론들의 전언이어서 이 용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변화전 대비=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화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하지만 급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변한다 해도 시간이 걸릴 것인데다 북한의 태도여하에 상당 부분
궤도가 달라질 소지가 높다.
결국 한국정부나 한국정치권은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내정자 등이 ‘햇볕정책이란 용어를 바꾸는
것이 낫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안했다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때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안
정을 위한 우리측 입장을 정책변화가 확정되기 전에 부시 새행정부의 고위관리들에게 설명하고 이해
시키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특히 남북간 직접 접촉에서 전달받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외 개방의지를 가감 없이 미국측
에도 전달, 미국의 대북정책이 채찍 일변도로 흐르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2월 7일 이정빈 외무장관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간의 첫 워싱턴 맞대면이 첫 번째 기회이자 시험대
가 될 전망이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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