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의 국무부 부장관에 내정된 리차드 아미티지의 발언이 정가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
다. 일부 국내언론들이 그의 발언을 빌미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파문이 증폭되고 있다. 아
미티지는 지난 20일 부시 미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국내 의원들과의 비공식모임에서 “햇볕정책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며 북한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런 발언이 사실
이라면 냉전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불합리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아미티지는 어떤 사람
인가. 레이건 행정부로부터 부시행정부에 이르기까지 국제안보담당 국방차관보를 거쳤고 현 부시행
정부의 국무부 부장관에 내정된 사람이다. 그는 지난해 4월 국정원과 한국전략문제연구소가 주최
한 비공개 토론회에 초청돼 몇가지 발언을 해 주목을 받았다. “나는 햇볕정책에 대해 비판적이다.
한국은 ‘반드시’ ‘항상’ 미국과 협의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소극적
이고 냉소적이며 항상 뒷전에 있을 것이다. 북한에는 변화의 전망이 없다. 북한은 적화통일의 야심
을 버리지 않았다.” 아미티지는 한국의 대북정책은 올바르다고 생각하며 남북관계에 미국이 장애
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그가 북한을 곱지 않게 보
고있는 것은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부시 행정부의 고위관리들도 최근 잇따라 북한에 대해 강경발언
을 하고 있다.

힘 앞세운 부시의 대북정책 긴장 조성해
외교가에서는 이들이 아직 취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
해가 지배적이다. 외교안보정책을 다룰 핵심 관리들 가운데 콜린 파월 국무장관, 도널드 럼스펠드 국
방장관, 곤돌리사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취임을 했다. 아미티지를 포함해 폴 월포비츠 국방부
부장관 등 부장관급은 내정된 상태다. 대선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부시 행정부가 한반도 정책을 맡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차관급 실무자를 인선하고 상원인준 절차까지 마치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
으로 보고 있다. 또 당사국과 사전조율 및 대응책 마련까지 고려한다면 미국의 외교정책은 당장 결정
될 일이 아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핵과 미사일 등에 대해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클린턴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클린턴 대통령도 집권 초반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 한때는 북한 공격을 검토한 적도 있었다. 그러
나 남북정상회담과 조명록 차수의 방미에 이은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방북 등 북미관계가 개선됨
에 따라 대북 포용정책을 펴왔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 후 공식석상에서 대북문제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다. 대선 당시 동맹국의 안전
과 미국의 안보를 위해 잠재적 적국들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천명했을 뿐이
다. 그러나 파월 국무장관은 “북에 있는 독재자가 통상적인 자위의 개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보
다 훨씬 많은 재래식 군사력을 계속 비치해 놓고 미사일과 비재래식 무기들을 개발하는 한 우리와 태
평양의 우방들은 경계상태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변화를 예고
해 동북아지역을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의 NMD강행 탈 냉전 후 평화위협
미국은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을 겨냥해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강행을 밝히고 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신화사 통신은 지난 27일 “이는 지난 72년 서명한 탄
도탄 요격미사일(ABM)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동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지도 이날 “미국과 중국이 NMD와 관련해
모종의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군사전문가
말을 인용 보도했다.
미국이 NMD체제를 강행할 경우 동북아에서의 긴장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부시 행정부가 80년
대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의 대북협상 성과
를 무시한 채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북미관
계 악화는 당장 남북문제의 악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월7일 워싱턴에서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과 파월 국무장관의 첫 외무회담이 열린다. 3월 한미정상회
담을 앞둔 이번 회담에서 한미현안과 함께 남북-북미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를 위해서는 북한의 개방지원과 포용정책이 지속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왕길남/정치담당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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