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중국 제품 수입증가로 전체 무역수지 손실
중국 측이 약속한 대 브라질 투자 가시화 지연



대중 무역불균형과 중국 측이 약속한 대 브라질 투자가 지연되면서 브라질 내 ‘중국 회의론’이 거세다. 중국은 브라질로부터 식량자원 수입에다 석유 개발 등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중국예술대전에서 “중국 국민들이 중국의 미래를 믿고 브라질 국민들이 브라질의 미래를 믿는다면 이제 양국의 세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중국과 브라질 양국의 로맨스는 위기에 직면했다. 값싼 중국 제품이 브라질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게다가 중국이 브라질에 약속한 대규모 투자가 전혀 가시화 되지 않고 있는 것도 기업들이 룰라 정부를 공격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리오르단 로에트 중남미 전문가는 “2004년 약속된 중국과 브라질간의 투자와 전략적 동맹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예일글로벌온라인은 12일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은 미국의 압력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중국을 선택했지만 이는 너무 조급한 선택이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정부패 문제로 국민들로 부터 집권 초기의 절대적 지지를 잃고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는 룰라정부에게 중국과의 무역불균형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 결과 브라질은 중국과의 양자 무역협약 재협상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측의 자발적인 무역제한 유도 실패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으로 물밀듯이 밀려드는 중국 저가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을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대량 섬유수입으로 국내시장에 불균형이 발생하자 미국과 EU는 일부 중국 섬유에 대해 제재초치를 단행하고 EU는 중국과 점진적인 쿼터 인상에 동의했다. 하지만 같은 문제에 직면한 브라질은 중국산 섬유수입 문제와 관련 중국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브라질 국민들은 정부가 2004년 11월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MES)를 인정한 이후 보잘 것 없는 대가만 돌아온데 대해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브라질의 중국 MES가 중국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과의 양자 무역협상 이후 브라질의 대 중국 수출은 크게 늘어 2005년 8월까지 41억 달러에 달했지만 다수가 일상용품이나 저부가가치 상품이었다. 반면 브라질이 중국으로 부터 수입한 공산품은 크게 늘어 2004년에 비해 양국 간 무역흑자가 51%나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 중국이 약속한 브라질 인프라 투자 가시화도 지연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확대가 오히려 손해였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브라질만이 아니다. 지난 11월 중국에 MES를 부여한 아르헨티나도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으로 부터 수입이 70% 증가한 반면 대중 수출은 22% 증가에 그쳤다. 비록 아르헨티나가 현재 중국보다 큰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 저가 중국제품의 시장잠식에 따른 국내기업들의 대 정부 로비는 거세기만하다. 지난 8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중국 신발과 장난감 수입에 허가제를 적용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단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들의 중국과의 거래 주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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