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감축 불가피론’ 정설로 떠올라
경제관료 재계인사 선호도 높아 … 인력 전문가들 ‘우려’ 표시
지역내일
2001-01-03
(수정 2001-01-04 오후 3:28:13)
‘국민·주택은행 합병 굳히기’를 계기로 정부 내에서 “구조조정 때는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
는 논리가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우량은행이라던 국민·주택은행도 구조조정 때문에 최소한 30% 이상의 인력을 줄
일 것으로 보이는데, 두 은행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업장들은 더 많은 인력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
냐”며 심한 고용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재계 인사들은 줄곧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정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인력감축과 동일시하는 시각에 대해 큰 우려감을 나타
냈다. 이 관계자는 “구조조정이란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개선함으로써 시
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인력감축보다 재무구조 개선, 사업재편,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 경영방식 개선 등이 우선돼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물론 중복인력은 감축돼야겠지만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인력이 경쟁력 강화의 핵
심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면서 “인력감축은 잠재적인 핵심역량을 손상시키고 해당자들이
이에 반발하면 사회적 비용이 늘기 때문에 득(得)보다는 실(失) 많은 방식”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경제부처 핵심 관계자들이 “유럽의 선진국들은 7%대 이상의 실업률을, 호황을 누리고 있
다는 미국조차 3∼4%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어렵다고 하는 우리 경제가 3% 대의 실
업률을 기록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자가 일정 수준 늘어나는 것은 감수해
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 인원감축 위주의 구조조정이 좀처럼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는 논리가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우량은행이라던 국민·주택은행도 구조조정 때문에 최소한 30% 이상의 인력을 줄
일 것으로 보이는데, 두 은행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업장들은 더 많은 인력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
냐”며 심한 고용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재계 인사들은 줄곧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정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인력감축과 동일시하는 시각에 대해 큰 우려감을 나타
냈다. 이 관계자는 “구조조정이란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개선함으로써 시
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인력감축보다 재무구조 개선, 사업재편,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 경영방식 개선 등이 우선돼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물론 중복인력은 감축돼야겠지만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인력이 경쟁력 강화의 핵
심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면서 “인력감축은 잠재적인 핵심역량을 손상시키고 해당자들이
이에 반발하면 사회적 비용이 늘기 때문에 득(得)보다는 실(失) 많은 방식”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경제부처 핵심 관계자들이 “유럽의 선진국들은 7%대 이상의 실업률을, 호황을 누리고 있
다는 미국조차 3∼4%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어렵다고 하는 우리 경제가 3% 대의 실
업률을 기록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자가 일정 수준 늘어나는 것은 감수해
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 인원감축 위주의 구조조정이 좀처럼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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