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여권위조조직 적발 지역내일

탈북자 여권위조조직 적발

경찰, 760여명으로부터 41억 입금 확인

지역내일 2001-01-04 (수정 2001-01-05 오후 3:11:07)

국내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조여권으로 불법 입국을 알선한 여권 위조단과 알
선책 등 2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4일 국내 모집책인 함경북도 출신 탈북자 임 모(34·여·경기도 평택시)
씨와 중간 알선책 허 모(37·경기도 안성시)씨를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다른 탈북자인 조직책 이모(27·여·서울 구로구)씨를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구속된 임 모씨는 중국 심양시 등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8명으로부터 1인당 1000만원씩 모두 11명
의 입국경비 1억1000만원을 받았다. 임씨는 2600만원은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8400만원은
불법체류자인 중간 알선책 허 모씨를 통해 중국 총책인 여권 위조범 김 모, 홍 모씨에게 전달한 혐의
를 받고 있다. 중국 총책은 여권위조에서 입국에 필요한 교육, 중국 공항 관리인을 매수해 국내까지
안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내 총책인 홍 모(48·인천시 서구)씨 은행계좌에 360여명이 11억5000만원을 입출금한 사실
을 확인하고 홍씨를 수배했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 여권절도조직과 연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
사를 확대하고 있다. 중간 알선책인 이씨의 은행계좌에서도 총 400여명으로부터 29억8900만원이 입
출금 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결과 국내 총책 홍씨는 탈북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환치기 수법으로 달러로 교환해 조선족
브로커들에게 전달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여권을 위조해 김포공항으로 입국하다 적
발된 사람은 5099명으로 밝혀져 여권 절도 및 위조조직에 대해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김순태 보안과장은 “탈북자들이 위조여권 등을 이용해 입국 후 정부에 신고만 하
면 쉽게 정찰할 수 있어 매년 탈북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탈북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
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99년 12월에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따른 법’에 따라 탈북자에게 정
착금 임대아파트 취업알선 등 생계보조비를 지원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알선조직책에 건넨 돈도 정부가 지원한 정착금(1인당 1000만원)인 것으로 경찰조사에
서 밝혀졌다.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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