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층구조 개편논의 빨라진다
정부 첫 공식 입장…공청회 다음달 개최
국회 특위, “범정부 기획단 구성” 주문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돼 오던 행정계층구조 개편 논의가 빨라질 전망이다. 그 동안 추진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던 정부 측의 첫 공식 입장이 나온 데다 다음달 3차례에 걸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23일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에 제출한 기본구상(안)에서 “현행 시·도-시·군·구-읍·면·동 등 3단계인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되, 획일적인 행정개편을 지양하고 다양한 개편방안을 제시해 주민이 선택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정치권에선 논의되고 있는 ‘시·도와 읍·면·동을 폐지하고 전국을 60-70개의 광역시 체제로 전환한다’는 의견과 다른 것이어서 추후 결과가 주목된다.
◆행자부, 획일적 행정체제 개편 지양 = 행자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전국을 획일적인 지방행정체제로 개편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주민선택에 의해 개편하는 방식을 채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를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학계·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해외사례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현재 논의 중인 △도-시·군 개편방안 △특별·광역시-자치구 개편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야 정치권과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행정계층구조 개편 방안은 △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통합해 전국을 적정규모의 광역시로 개편하는 안 △도와 시·군의 사무를 구분해 중복이 없도록 조정하는 안 △도의 기능을 시·군에 대폭 이양한 후 도를 국가행정기관으로 전환하는 안 등이다.
특별·광역시-자치구의 개편은 △광역시를 인접 도의 시로 전환, 행·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 △대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례시 제도 도입안 △동일생활권을 이루는 시·군 통합안 △서울특별시 분할 및 경기도의 남·북도 분할안 등이 제기돼 있다.
행자부는 지방자치 뿐 아니라 전 분야의 개편을 수반하는 만큼 재정·세제·선거·기관구성 형태 등도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연구과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민의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라며 “생활권·경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켜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행정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범정부적 기획단 구성해야 = 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중앙통제 강화가 되면 곤란하다”면서 “범정부적 기획단 구성과 지방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특위 운영”을 주문했다.
특위는 이달 말까지 여야 논의를 거쳐 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한 뒤, 다음달 1일과 6일, 7일 모두 3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열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위 여당 간사인 양형일 의원(열린우리당·광주 동구)은 “국회차원의 논의가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논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자발적 개편에 대한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책들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지방을 순회하는 공청회와 폭넓은 각종 토론회를 통해 특위의 의견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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