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이제부터는 농업경쟁력 강화다(김진동 2005.11.24)
지역내일
2005-11-24
이제부터는 농업경쟁력 강화다
농민들의 격렬한 반발로 1년 이상 표류해온 쌀협상 비준동의안이 2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3월 쯤에는 수입쌀이 국내 소비시장에 나오고 수입쌀로 지은 밥이 우리 식탁에도 오를 전망이다.
민주노동당과 농촌 출신 의원들이 실력저지에 나서는 등 한 때 진통이 없지 않았지만 큰 불상사 없이 통과됐고, 국회 비준이 늦어질수록 국가 이미지 실추와 농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뒤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쌀협상 내용의 핵심은 오는 2014년까지 쌀시장 개방(관세화)를 유예하되 그 때까지 의무수입물량을 지난해 기준(국내 소비량의 4%)보다 2배까지 늘리고, 수입쌀을 시장에서 시판토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수입쌀을 가공용으로 돌려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 했으나 앞으로는 의무 수입물량의 일정량을 시판해야 하는 것이 이전과는 다른 점이기도 하다.
농민들은 수입쌀이 시판될 경우 국내 쌀값의 하락, 농가소득 감소 등으로 농업기반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수입쌀의 시판으로 국내 쌀 가격이 15~20% 떨어질 것이며 농업경쟁력의 잠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쌀은 우리에게 값으로만 계량할 수 없는 남다른 의미와 국민정서가 함축되어 있다. 식량안보 특히 통일 이후의 식량정책을 내다보더라도 쌀이 갖는 값어치는 결코 다른 공산품과 비교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세계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국제 무역질서는 쌀에 대한 우리의 의미와 정서적 가치 평가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더욱이 우리는 세계 10대 무역국의 지위를 누리며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보고 그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해왔다.
지난 부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 채택된 DDA특별성명과 부산로드맵에서도 무역자유화의 진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재확인했다. 농산물은 말할 것도 없고 지적재산권과 서비스분야까지 자유화가 확대되어가고 있다. 쌀만 하더라도 이번 쌀 협상을 받아들이 않았을 경우 전면 관세화로 가게 되어 쌀시장이 완전 개방됨에 따라 농업과 농민피해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쌀협상은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쌀협상 비준안 통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쌀과 농업 농민 문제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단기적으로는 쌀시장 부분개방으로 입을 농민 피해를 보전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정치권 농민이 합심하여 본질적이고 내실 있는 구체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여야가 쌀협상 비준안을 처리하면서 정부가 국제교역환경 변화에 맞춰 농업 및 농촌대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이를 토대로 제도적 농업진흥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도 쌀 소득보전직불제, 공공비축량 확대, 영농자금 이자감면과 상환유예 등 단기 대책과 함께 10년간 119조원을 투자하여 농업경쟁력과 농업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럴듯해 보인다.
문제는 실천과 실효성이다. 불신이 하늘에 닿은 농민들을 설득하고 성난 농심을 달랠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93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10년 동안 60조원을 쏟아붓고도 농업환경이 개선되기는커녕 농촌은 더욱 피폐해졌으며 농민의 빚은 늘어났다. 희망이 없는 농업이 된지 오래다. 농업소득의 감소도 그렇거니와 농지가격의 하락은 공업 상업 도시지역과의 상대적 빈곤감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다. 농촌의 폐허화와 농민 자살소동이 이 같은 실상을 적나라하게 증언한다. 임기응변식 처방이나 생색내기식 지원으로는 농촌을 살릴 수도 농엽경쟁력을 향상시킬수도 없음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쌀 문제뿐 아니라 DDA 이후를 예비하여 정책적 제도적 측면에서 다각적인 모색이 요구된다. 영농조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는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웰빙 바람을 활용하여 소비자 욕구에 맞춰 품질을 고급화 고가화하고 기업농 육성과 벤처형 특화산업화 등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 기업농은 일본에서 처럼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방안도 추진해볼만 하다.
농정은 불신해소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아무리 쇠락하고 비중이 낮아진다고 해도 농업과 농민이 푸대접을 받거나 소외돼서는 안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농민들의 격렬한 반발로 1년 이상 표류해온 쌀협상 비준동의안이 2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3월 쯤에는 수입쌀이 국내 소비시장에 나오고 수입쌀로 지은 밥이 우리 식탁에도 오를 전망이다.
민주노동당과 농촌 출신 의원들이 실력저지에 나서는 등 한 때 진통이 없지 않았지만 큰 불상사 없이 통과됐고, 국회 비준이 늦어질수록 국가 이미지 실추와 농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뒤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쌀협상 내용의 핵심은 오는 2014년까지 쌀시장 개방(관세화)를 유예하되 그 때까지 의무수입물량을 지난해 기준(국내 소비량의 4%)보다 2배까지 늘리고, 수입쌀을 시장에서 시판토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수입쌀을 가공용으로 돌려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 했으나 앞으로는 의무 수입물량의 일정량을 시판해야 하는 것이 이전과는 다른 점이기도 하다.
농민들은 수입쌀이 시판될 경우 국내 쌀값의 하락, 농가소득 감소 등으로 농업기반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수입쌀의 시판으로 국내 쌀 가격이 15~20% 떨어질 것이며 농업경쟁력의 잠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쌀은 우리에게 값으로만 계량할 수 없는 남다른 의미와 국민정서가 함축되어 있다. 식량안보 특히 통일 이후의 식량정책을 내다보더라도 쌀이 갖는 값어치는 결코 다른 공산품과 비교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세계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국제 무역질서는 쌀에 대한 우리의 의미와 정서적 가치 평가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더욱이 우리는 세계 10대 무역국의 지위를 누리며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보고 그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해왔다.
지난 부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 채택된 DDA특별성명과 부산로드맵에서도 무역자유화의 진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재확인했다. 농산물은 말할 것도 없고 지적재산권과 서비스분야까지 자유화가 확대되어가고 있다. 쌀만 하더라도 이번 쌀 협상을 받아들이 않았을 경우 전면 관세화로 가게 되어 쌀시장이 완전 개방됨에 따라 농업과 농민피해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쌀협상은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쌀협상 비준안 통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쌀과 농업 농민 문제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단기적으로는 쌀시장 부분개방으로 입을 농민 피해를 보전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정치권 농민이 합심하여 본질적이고 내실 있는 구체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여야가 쌀협상 비준안을 처리하면서 정부가 국제교역환경 변화에 맞춰 농업 및 농촌대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이를 토대로 제도적 농업진흥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도 쌀 소득보전직불제, 공공비축량 확대, 영농자금 이자감면과 상환유예 등 단기 대책과 함께 10년간 119조원을 투자하여 농업경쟁력과 농업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럴듯해 보인다.
문제는 실천과 실효성이다. 불신이 하늘에 닿은 농민들을 설득하고 성난 농심을 달랠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93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10년 동안 60조원을 쏟아붓고도 농업환경이 개선되기는커녕 농촌은 더욱 피폐해졌으며 농민의 빚은 늘어났다. 희망이 없는 농업이 된지 오래다. 농업소득의 감소도 그렇거니와 농지가격의 하락은 공업 상업 도시지역과의 상대적 빈곤감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다. 농촌의 폐허화와 농민 자살소동이 이 같은 실상을 적나라하게 증언한다. 임기응변식 처방이나 생색내기식 지원으로는 농촌을 살릴 수도 농엽경쟁력을 향상시킬수도 없음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쌀 문제뿐 아니라 DDA 이후를 예비하여 정책적 제도적 측면에서 다각적인 모색이 요구된다. 영농조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는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웰빙 바람을 활용하여 소비자 욕구에 맞춰 품질을 고급화 고가화하고 기업농 육성과 벤처형 특화산업화 등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 기업농은 일본에서 처럼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방안도 추진해볼만 하다.
농정은 불신해소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아무리 쇠락하고 비중이 낮아진다고 해도 농업과 농민이 푸대접을 받거나 소외돼서는 안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