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선물 상장, 장기채 위험 낮춘다
사채관리회사 도입 … 채권소매 전문딜러 양성
지역내일
2005-11-24
채권·ABS 개선 방안
채권·자산유동화증권(ABS) 시장 제도 개선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3일 한국증권연구원과 공동 개최한 `채권시장과 ABS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장기채 시장 육성, 투자자 기반 확충, 시장제도 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검토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장기채 시장 육성을 위해 10년 초과 장기 국고채를 전체 발행물량의 10%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발행하고 10년 국채선물을 상장시켜 장기채 보유위험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인수회사(증권사)와 별도로 회사채 투자자 보호를 전담하는 사채관리회사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회사채 신용등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사의 신규 진입 촉진, 신용평가사 임직원의 행위규범 도입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환사채(CB) 등 주식관련 채권을 제외한 국내 채권에 대해 국제 장외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등록제와 증권투자 전용 계정제는 외환관리 측면에서 당분간 유지한 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개인 등 소규모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채권소매 전문딜러제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소매 전문딜러간에 보유상품과 판매망을 공유, 증권사를 찾은 개인 등이 쉽게 원하는 채권을 살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국채전문딜러(PD)의 시장조성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고여유자금을 활용한 자금 제공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실적 평가를 토대로 현재 22개 금융사가 맡고 있는 국채전문딜러 수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기관투자자에 대해 채권차입을 허용하고 증권금융을 통한 국고여유자금 지원때 장내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활용하는 방식을 강구하고 있다.
또 국채선물 거래의 방식을 현행 현금결제에서 현물결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투기등급 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도채권의 기대수익률이 형성될 수 있도록 금융사, 자산관리공사는 물론 법원 파산부에서까지 부도채권 회수율 등 관련 정보를 모아 특정기관이 정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채권·자산유동화증권(ABS) 시장 제도 개선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3일 한국증권연구원과 공동 개최한 `채권시장과 ABS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장기채 시장 육성, 투자자 기반 확충, 시장제도 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검토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장기채 시장 육성을 위해 10년 초과 장기 국고채를 전체 발행물량의 10%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발행하고 10년 국채선물을 상장시켜 장기채 보유위험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인수회사(증권사)와 별도로 회사채 투자자 보호를 전담하는 사채관리회사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회사채 신용등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사의 신규 진입 촉진, 신용평가사 임직원의 행위규범 도입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환사채(CB) 등 주식관련 채권을 제외한 국내 채권에 대해 국제 장외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등록제와 증권투자 전용 계정제는 외환관리 측면에서 당분간 유지한 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개인 등 소규모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채권소매 전문딜러제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소매 전문딜러간에 보유상품과 판매망을 공유, 증권사를 찾은 개인 등이 쉽게 원하는 채권을 살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국채전문딜러(PD)의 시장조성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고여유자금을 활용한 자금 제공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실적 평가를 토대로 현재 22개 금융사가 맡고 있는 국채전문딜러 수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기관투자자에 대해 채권차입을 허용하고 증권금융을 통한 국고여유자금 지원때 장내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활용하는 방식을 강구하고 있다.
또 국채선물 거래의 방식을 현행 현금결제에서 현물결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투기등급 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도채권의 기대수익률이 형성될 수 있도록 금융사, 자산관리공사는 물론 법원 파산부에서까지 부도채권 회수율 등 관련 정보를 모아 특정기관이 정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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