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물급 주가조작사범 부실수사 논란
거물급 주가조작사범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4차례나 주가조작혐의로 통보하거나 고발조치한 박 모씨가 대규모 주가조작을 계속 일삼았지만 검찰의 조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게다가 금감원에서 계좌추적을 통해 검찰 직원의 개입 여부를 포착 검찰에 제보했으나 이에 대한 처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줄기세포 테마주를 이용해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백신업체 ㄷ사 운영자 박 모(45)씨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박씨는 ㅅ사의 전무이사 고 모(43)씨와 함께 지난 1월 ㄷ사를 설립한 뒤 3월께 ㅅ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25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이어 ㅅ사로 하여금 자신들이 설립해둔 연구소에 30억원을 출자토록 해 줄기세포 테마를 이용한 주가조작을 시도한 혐의다.
지난 3월 4일 이 연구소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맹인치료법을 개발했다는 연구결과를 언론에 제공해 ㅅ사 주가가 3250원에서 2만2050원으로 2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578%나 상승했다.
박씨가 주가조작혐의로 처음 고발된 것은 지난 97년. ㅁ사와 관련된 주가조작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01년 12월, 2002년 1월, 2002년 12월, 2003년 7월 박씨를 주가조작혐의로 통보하거나 고발했다. 이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만 4차례 기소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또 서울 성동경찰서에서도 주가조작 혐의로 2003년 2월과 2004년 1월에 2차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문제는 박씨가 2001년부터 4차례나 검찰에 관련 내용이 통보되고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박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금감원은 계좌추적을 통해 검찰 일반직이 개입한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제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금감위가 ㅅ사에 대한 주가조작혐의로 박씨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 수사는 이전의 4차례 사건과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했다.
박씨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모 검사는 “당시 박씨를 검거하려고 무척 노력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지난 9월 박씨를 기소중지한데 이어 다른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박씨 검거에 나섰다”며 “박씨를 검거하는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말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뒷받침했다.
한편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하자 이를 기각하고 피의자를 검찰에 넘기라는 지휘를 내렸다.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2차례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서 4차례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란 이유 때문이다.
경찰은 이 같은 검찰의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영등포경찰서에서 이미 수사를 해왔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놓은 상태에서 검거한 것인데 신병을 넘기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 사이에서도 기소중지를 한 경찰서 사이에서 먼저 검거한 서로 피의자를 넘기라는 요구를 하는 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관계자는 “검찰에 송치되면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전에 수사의지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선일 허신열 양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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