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 집값 상승과 건교부 책임론
지역내일
2005-11-30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이 뛰자 건교부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집값이 오르면 자동으로 건교부에 책임을 묻고, 건교부도 자동으로 ‘재건축 완화는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 집값 상승은 그 책임을 건교부에 물어야 하는지, 또 건교부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강남 재건축값이 다시 뛰는 이유를 두가지로 분석했다. 한국부동산정보협회는 8·31 대책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강도가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완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8·31대책 후속 입법 지연과 약화 우려에 대한 책임은 건교부가 아니라 여야 정당에 물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는 데 반대하는 것이 집값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국민들이 판단해 다음선거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완화 움직임도 건교부 권한 밖의 일이다. 서울시가 지난 10월6일 재건축기본계획안을 발표하자 일부 시의원들이 용적율 및 층고제한을 완화하자는 의견을 냈고 이것이 언론에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가 국토계획법상 허용된 범위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면 건교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이것도 결국 건교부가 아니라 서울시가 나서야 할 일이다. 서울시는 재건축 규제완화가 일부 시의원들의 움직임인지 아니면 시의 입장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시점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서로 ‘네 탓’만 할 게 아니라 건교부와 정치권, 서울시 등이 힘을 합쳐 슬기로운 해결책을 찾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하지만 최근 집값 상승은 그 책임을 건교부에 물어야 하는지, 또 건교부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강남 재건축값이 다시 뛰는 이유를 두가지로 분석했다. 한국부동산정보협회는 8·31 대책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강도가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완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8·31대책 후속 입법 지연과 약화 우려에 대한 책임은 건교부가 아니라 여야 정당에 물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는 데 반대하는 것이 집값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국민들이 판단해 다음선거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완화 움직임도 건교부 권한 밖의 일이다. 서울시가 지난 10월6일 재건축기본계획안을 발표하자 일부 시의원들이 용적율 및 층고제한을 완화하자는 의견을 냈고 이것이 언론에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가 국토계획법상 허용된 범위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면 건교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이것도 결국 건교부가 아니라 서울시가 나서야 할 일이다. 서울시는 재건축 규제완화가 일부 시의원들의 움직임인지 아니면 시의 입장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시점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서로 ‘네 탓’만 할 게 아니라 건교부와 정치권, 서울시 등이 힘을 합쳐 슬기로운 해결책을 찾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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