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관내 기초자치단체들과의 마찰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상급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을 남용, 각
종 압력수단을 행사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감사권을 수시로 남용,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책감사를 강조해온 임창열 지사의 신뢰
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1일 경기도와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도는 일선 자치단체들과의 마찰을 조정,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갖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가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도가 이처럼 일선 지자체에 주요 압력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편은 대체로 세 가지. 예산과 감사,
사업승인권 등이다.
먼저 예산은 해당 시·군에 필요한 예산보조를 중단하는 방법으로 시·군의 주요보직에 필요한 인사
를 도에서 지정,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 부천시는 도와 사전협의 없이 구청장 인사를 단행했다가 도 각 부서의 담합으로 인한 온
갖 압력을 견디다 못해 18일만에 도의 요구를 받아들여 재인사를 하는 수모를 겪었다.
안양시도 최근 도에서 요구하는 구청장 인사를 거부했다가 예산을 묶는 바람에 관계공무원들이 도
에 찾아가 사죄하고 애걸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수원 부천 성남 안양 등 2∼3개의 구청으로 편재돼 있는 대규모 도시들은 시장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에 제한을 받으면서도 대부분 그중 한 개 구청을 아예 도청 몫으로 소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에 대한 도의 감사기능도 주요한 압력수단으로 작용하면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달 초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 경기도 청소년 상담실 공간사용권을 얻어낸 도는 당초 장소사용 승
낙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수 차례에 걸친 감사를 실시하면서 압력을 행사,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
고 있다.
이처럼 도가 분야에 구애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감사권을 남용하자 정책감사를 주창했던 임창열 지사
의 언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이밖에 도시계획결정 등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승인권도 유효적절한 압력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자체에 시급히 필요한 사업승인을 보류하거나 시간을 끌어 골탕을 먹이는 방법이 주로 동원
된다.
수원시가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추진했던 미래산업 가운데 화성관망탑에 대한 승인이 나지않아 애
를 먹었던 예가 그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수원시는 당초 컨벤션시티에 세워질 화성관망탑을 오는 2002년 월드컵 개막전에 완공키로 하고 승인
을 요청했으나 도에서 마냥 시간을 끌어 기간내 완공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수원시의 한 공무원은 “도가 합리적인 정책조율이나 조정에는 관심이 없고 썩은 칼자루 휘두르듯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도 기능을 축소해 각 지자체와의 마찰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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