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중은행의 수신 금리가 급격히 인하되고 있다. 1년 정기예금 기준으로 작년 하반기에
6.8~7.0%이던 은행 수신금리는 최근에는 6.0%까지 하락하고 있고 제 2금융권도 실세금리를 인하
하는 등 전 금융권으로 금리 인하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분적이만 대출 금리도 인하되어
1%포인트에서 최고 1.75%포인트까지 인하되고 있다.
수신 금리 인하의 주원인은 은행권의 자금 운용처가 국고채 외에 마땅한 데가 없는 것에서 기인한
다. 은행권의 주요한 자금 운용 수단인 국고채 금리는 1월 31일 5.68%까지 하락하여 시중은행은
국고채 금리 하락으로 역마진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은행권 수신 금리가 인하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 주택은행의 리딩뱅크 출현으로 은행권이 외형확대 보다는 수익 위주로 전환되었기 때
문이기도 하다. 또한, 아직도 기업구조조정이 미진하여 안심하고 회사채에 투자할 수 없다는 데서도
최근의 국고채 금리 하락과 최상급 회사채 금리 하락을 설명할 수 있고 이것이 은행권 수신 금리 하
락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수신 금리 하락은 몇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 금리 하락으로 저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금
이 주식시장, 채권시장 등으로 유입되어 주가상승, 기업부문 신용경색 해소의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
난다. 그리고 이것이 대출금리 인하로 연결될 시에는 투자 확대와 수요확대 등으로 연결되어 경기가
부양될 수 있고, 기업은 금융비용이 절감되어 수익성 신장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은행권 입장에서는 수신금리 인하가 반드시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은행의 수신상
품 가운데 요구불 예금 및 저축예금 등은 시장금리의 변동에 상관없이 거의 고정되어 있고, 장기성
예금 등에는 고정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은행대출의 상당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장금리 수준에
연동되는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오히려 금리하락 시기에는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여
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신금리 하락시 정책, 여론 등에 밀려 대출금리 인하 폭이 더 높을 수
있어 은행권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은행권은 금리 상승기 였던 98년에 예대마진이 제일 높았었고, 예대마진의 경우 대
출 금리가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 전혀 없어 회사채 수익율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미국은행 대비 절
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이것은 낮은 수수료 수익과 연결되어 지금까지 국내 은행권은 자
본의 충분한 내부유보가 불가능 하였다.
이 불충분한 내부 유보가 대규모의 기업부실과 연결되어 결국은 은행권에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
는 주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차입자의 위험을 온 국민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최
근과 같은 금리 하락기에 대출금리 하락 폭이 더 클 시에는 은행권의 내부 유보가 쉽지 않다는 것이
금리 하락의 부정적 효과이다.
임일성 한화증권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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