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체감도 높인다
금융·정보통신사업 규제 등 덩어리 규제 내년 5월까지 개선
지역내일
2005-12-05
(수정 2005-12-06 오전 8:57:55)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 보고대회’를 열고,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실적 및 성과를 종합점검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민관합동토론회도 열렸다.
보고대회에서 정부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민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 다수 부처가 관련된 핵심 덩어리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의 품질 개선을 강도높게 추진해왔다고 자체 평가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는 낮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덩어리 규제 정비계획 54개 과제 중 현재 추진중이거나 추진예정인 금융산업, 정보통신사업 규제 등 24개 덩어리 규제의 개선방안을 내년 5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규제 개선방안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해 규제개선안 확정 발표시 구체적인 법령개정안을 동시에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부처협의, 공청회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규제 집행절차 개선을 위해 현재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합민원에 대한 ‘부서합심제’를 의무화하고 합심제 운영을 전담하는 ‘민원전담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김해시 등 13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허가전담과’를 전국적으로 확대·설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민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규제개혁의 추진이 시장의 변화속도에 뒤쳐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민관합동토론회도 열렸다.
보고대회에서 정부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민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 다수 부처가 관련된 핵심 덩어리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의 품질 개선을 강도높게 추진해왔다고 자체 평가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는 낮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덩어리 규제 정비계획 54개 과제 중 현재 추진중이거나 추진예정인 금융산업, 정보통신사업 규제 등 24개 덩어리 규제의 개선방안을 내년 5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규제 개선방안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해 규제개선안 확정 발표시 구체적인 법령개정안을 동시에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부처협의, 공청회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규제 집행절차 개선을 위해 현재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합민원에 대한 ‘부서합심제’를 의무화하고 합심제 운영을 전담하는 ‘민원전담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김해시 등 13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허가전담과’를 전국적으로 확대·설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민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규제개혁의 추진이 시장의 변화속도에 뒤쳐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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