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무역체제 지원, 투자환경 개선 내용 담아
‘부산 로드맵’은 18~19일 이틀간 열리는 부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세계 무역·투자 자유화의 이정표다.
18일 오후 2시 벡스코(BEXCO·부산전시컨벤션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개막되는 정상회의에는 의장인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 등 21개국 정상 또는 대표가 참석한다.
이날 회의의 초점은 ‘무역자유화의 진전’을 주제로 한 통상·경제 분야다.
부산 로드맵은 지난 94년 제2차 APEC회의에서 채택된 ‘보고르 목표’의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중기계획이다. 당시 회의 개최지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합의된 보고르 목표는 APEC의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목표 연도를 설정했다. 선진국은 2010년,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무역 투자 자유화를 달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분류됐다.
보고르 목표 달성 시한까지 5년과 15년이 남은 시점에서 지금까지 거둔 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기간 동안 회원국들이 취해야 할 주요 정책수단별 작업 방향을 제시하자는 것이 부산 로드맵의 취지다. 그간 APEC 회원국의 평균 관세율은 89년 15.9%에서 2004년 5.5%로 낮아졌고, 89~2003년 동안 회원국 평균 성장률은 46%를 기록, APEC 비회원국(36%)에 비해 10% 가량 높게 나타났다.
부산 로드맵은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 등 다자무역체제 지원 방안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개별행동계획(IAP) 강화 방안 △높은 수준의 지역무역협정(RTAs)과 자유무역협정(FTAs) 달성 방안 △무역원활화 및 기업·투자환경 개선 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부산로드맵은 APEC 창설 이후의 전반적 평가 및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정상회의 개최지로서 한국의 인지도 제고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자무역체제 지원 = DDA협상의 진전을 위해 APEC의 노력을 배가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DDA 협상이 종료되는 시점에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추가 자유화 조치를 검토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

◆개별행동계획(IAP) 강화 = IAP는 보고르 목표 달성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APEC 회원국들의 자유화조치를 수록한 것이다. 부산 로드맵은 IAP의 이행 검토 강화를 제시한다. 2007~2009년간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제2차 IAP 이행검토를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높은 수준의 RTAs, FTAs 추구 =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 위한 것이다. 2008년까지 가능한 많은 분야에 대한 모델조치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역내 FTA의 동질화를 모색하자는 것이다.

◆무역원활화와 기업·투자환경 개선 = 2010년까지 거래비용의 추가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지식재산권(IPR) 보호 강화를 위한 추가조치를 시행케 되어 있다. 또 투자 자유화와 원활한 증진을 목표로 작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의 부패근절을 위한 새로운 분야의 작업개발도 제안하고 있다.
이밖에 APEC의 기존 작업계획 중 특히 기업관련 작업의 이행 속도를 높이고, 안전한 교역을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전략적 능력배양 추구 = 선진국과 개도국간 격차 해소를 위한 경제기술 협력사업(ECOTECH)을 보다 집중적으로 집행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능력배양을 위한 추가 재원을 묵핵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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