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발 CCTV 방범사업이 성공할 것인가. 최근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CCTV)에 방범을 맡기는 지자체가 늘어나 내년이면 500곳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CCTV 한 대 비용이 2000만원이니 총 설치비용이100억원이다. 강남구가 설치비용의 절반을 지원한다.
그러나 지자체와 경찰이 CCTV 설치를 적극 찬성하고 나선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인권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CCTV 방범사업이 성공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해 강남구가 CCTV 275대를 설치해 경찰과 공동으로 운영을 시작한 후 지자체가 설치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송파구는 CCTV 60대를 설치하고 지난 15일 가동을 시작했다. 송파구 배창수 자치행정과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주변에 20대,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우범 우려지역 뒷골목에 13대를 설치하는 등 지역 치안과 방범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종로구도 범죄 우발지역 30곳에 CCTV를 설치해 내년 2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종로구는 5억원을 들여 종로 전지역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골목길 30개소에 CCTV를 설치한다.
주민들이 직접 CCTV 설치를 주도하는 곳도 있다. 성북구는 주민들이 직접 CCTV를 공동 구입해 성북파출소에 운영을 맡겼다. 성북동 성북파출소 관할 3개 지역 주민들은 방범용 CCTV를 공동 구입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지자체뿐 아니라 일선 경찰서도 방범용 CCTV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동대문경찰서는 서장과 지구대장들이 강남경찰서 CCTV 관제센터를 방문하고 구청측과 CCTV 설치 예산문제 등을 논의한바 있다. 국방부와 검찰 관계자들도 강남구 CCTV 관제센터를 견학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CCTV 설치는 인권침해와 범죄 악용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1대 설치 비용이 2000여만원에 달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비롯한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무분별한 CCTV 설치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강남지역에서는 CCTV를 이용해 범죄자를 검거하는 등 범죄예방에 효과를 나타냈지만 CCTV 설치 장소를 교묘히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5대 범죄발생률은 CCTV 설치 전 매달 122건에서 설치 직후인 2004년 8월에는 95건까지 줄었다. 그러나 6개월만인 2005년 2월에는 123건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설치로 범죄가 예방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CCTV가 범죄자 검거에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강남지역에 CCTV를 설치한 후 11개월동안 관제센터를 통해 범죄자 36명을 검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