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규모 2005년 3.2조원에서 2010년 16조원으로
환경부, 인증품목 200개로 늘리고 공공구매 확대

SRC-50, SRC-70, SRC-80.
올해 첫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수산중공업의 도로공사용 파쇄기 3종이다. ‘저소음 건설기계’ 제품군으로는 최초 사례다.
이번 인증은 환경부가 건설현장 소음으로 인한 주변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시적 조치를 취한 직후여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삼성전자㈜의 냉장고 2종도 올해 환경마크 인증을 받았다. 이들 제품은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냉매와 발포제를 사용했다.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제품을 구성하는 주요 재질에 재질분류 표시도 충실히 했다.
LG전자㈜의 에어컨디셔너 12종도 올해 처음 환경마크 인증을 받았다.
‘에어컨디셔너’로 환경마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부품에 대한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 유해원소 관리체계를 갖추고, 냉매로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친환경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구매실적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 친환경상품 시장 규모가 향후 5년 동안 5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21일 ‘제1차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기본계획(2006~ 2010)’을 확정한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우선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가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금액(비율)은 2004년 2500억(31%)에서 2007년 9000억(60%), 2010년 1.4조원(80%)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기간 동안 친환경상품의 인증대상품목과 시장 규모도 2005년 107품목 3.2조원에서 2010년 200품목 16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을 기관업무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구매실적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구매계약서 등에 친환경상품 구매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자체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4대강 특별법에 의한 주민지원 사업 등 환경부 지원사업을 친환경상품 보급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30개 업체에 불과한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참여업체를 2010년까지 200개 기업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구매력이 큰 ‘인쇄서비스’에 녹색구매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친환경상품 무역자유화 대책 시급” = 지난 7월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를 규정한 나라가 됐다.
이후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은 2004년 759억원에서 2005년 10월까지 2204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기준팀의 김만영씨는 “친환경상품은 환경오염 저감, 자원 절약, 인체 유해물질 저감을 통해 국가경제 전반에 기여한다”며 “친환경상품의 환경·경제적 편익은 제품 가격의 20%에 이른다”고 말한다.

◆국제시장 2010년 7083억불 = 한편 국제적인 친환경상품 시장은 2010년 7083억불 규모로 예상된다.
OECD 등 선진국은 90년대 중반부터 공정 중심의 환경정책에서 탈피, ‘제품 중심’의 환경정책(IPP)으로 전환했다. 최근 EU는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분야 등에서 제품의 환경성 규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DDA, FTA 등 친환경상품 무역자유화에 대한 협상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친환경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분석, 이를 기반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18면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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