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서둘러야(김진동 2005.12.22)
지역내일
2005-12-22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서둘러야
8.31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입법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는 사이에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꿈틀대는 등 이상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수도권에서 불기 시작한 판교발 부동산투기바람은 행정도시 기업도시 건설등 대형 국책사업계획이 쏟아지면서 전국으로 번지며 시장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강력한 8.31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이 종합대책의 핵심은 세제 강화를 통한 투기억제와 공급확대를 통한 가격안정으로 요약된다. 이같이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대책이지만 세제 등 관련 후속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대했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가 파행 운행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입법이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다. 여야 간 이견 속에 제도적 장치가 늦어지자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입법 지연이 정책 신뢰를 약화시키고 또 잘못된 시그널로 전달되어 시장 왜곡을 불러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8.31대책 이후 고개를 숙이던 부동산 가격이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올라 대책발표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재건축아파트 규제완화와 세제 완화설이 나돌면서 하향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게 된 것이다.
정부가 부랴부랴 국세청 세무조사 등 행정력을 동원하고 강력한 규제의지를 재천명하여 급한 불은 끈듯하지만 제도적 장치가 미완성인 상황에서는 이 같은 널뛰기 현상은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8.31조치의 효험으로 내년에는 부동산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교란과 가격상승을 자극할 요인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행정도시 등 개발예정지역의 막대한 토지보상비, 지자체장 선거바람을 타고 쏟아질 각종 선심성 개발계획, 서울 강북지역 재개발 본격화 등 불안요인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겨울철 비수기와 금리상승, 증시활황 등에 눌려 부동산 시장이 조용해 보이지만 빈틈이 생기고 정책 신뢰가 무너지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휴화산인 것이다.
8.31종합대책의 후속입법을 통해 투기억제와 가격안정 장치의 실질적 가동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이 곧 시장에 확고한 시그널을 보내는 수단이기도 하다. 정책은 적기에 발동되어야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기를 하면 효험은 반감되고 역효과를 자초하게 된다. 정책의 생명력은 적기 추진과 일관성에 달려 있다.
과거 부동산정책이 번번히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임기응변식 대증처방이었던데다 일관성과 지속성 없이 냉탕온탕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채권 입찰제 도입과 초고층 재건축불허 등을 골자로 한 2.17대책, 재건축 재개발 단지 경찰수사 및 세무조사와 1가구 2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제 등을 담은 5.4대책 등을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역시 실패한 대책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은 판교개발, 중층 재건축완화, 소형평형 의무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행정도시건설, 수도권발전방안 등 이질적이고 상충되는 정책을 거의 동시에 내놓았기 때문이다. 한손엔 개발의 칼을, 다른 한손엔 가격안정의 칼을 들었으니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고 정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았을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여당은 8.31종합 대책을 잠재워둔채 2단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2단계 대책에는 분양가 전면공개, 후분양제 도입, 주택청약제도 개선, 공익개발 확대 등을 담을 것이라고 한다.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고 가격안정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으나 다소 성급한 감이 없지 않다. 정부와 정치권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후속입법을 통해 8.31정책을 완성하고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게 하는 것이다. 그 효과를 가늠한 후에 2단계대책을 세워도 늦지 않다. 자칫 시행해 보기도 전에 종합대책에 대한 시장신뢰를 떨어뜨리고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자초할 수 있다.
휴화산 상태의 부동산시장은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정책의지의 약화나 대책의 완화 기미만 보여도 폭발할 힘을 비축하고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여기에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곧 후속입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종합대책을 완성하는 것이다. 국회 속에 잠재워둔 8.31조치를 서둘러 깨워 불안요인을 선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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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입법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는 사이에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꿈틀대는 등 이상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수도권에서 불기 시작한 판교발 부동산투기바람은 행정도시 기업도시 건설등 대형 국책사업계획이 쏟아지면서 전국으로 번지며 시장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강력한 8.31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이 종합대책의 핵심은 세제 강화를 통한 투기억제와 공급확대를 통한 가격안정으로 요약된다. 이같이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대책이지만 세제 등 관련 후속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대했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가 파행 운행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입법이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다. 여야 간 이견 속에 제도적 장치가 늦어지자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입법 지연이 정책 신뢰를 약화시키고 또 잘못된 시그널로 전달되어 시장 왜곡을 불러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8.31대책 이후 고개를 숙이던 부동산 가격이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올라 대책발표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재건축아파트 규제완화와 세제 완화설이 나돌면서 하향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게 된 것이다.
정부가 부랴부랴 국세청 세무조사 등 행정력을 동원하고 강력한 규제의지를 재천명하여 급한 불은 끈듯하지만 제도적 장치가 미완성인 상황에서는 이 같은 널뛰기 현상은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8.31조치의 효험으로 내년에는 부동산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교란과 가격상승을 자극할 요인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행정도시 등 개발예정지역의 막대한 토지보상비, 지자체장 선거바람을 타고 쏟아질 각종 선심성 개발계획, 서울 강북지역 재개발 본격화 등 불안요인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겨울철 비수기와 금리상승, 증시활황 등에 눌려 부동산 시장이 조용해 보이지만 빈틈이 생기고 정책 신뢰가 무너지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휴화산인 것이다.
8.31종합대책의 후속입법을 통해 투기억제와 가격안정 장치의 실질적 가동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이 곧 시장에 확고한 시그널을 보내는 수단이기도 하다. 정책은 적기에 발동되어야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기를 하면 효험은 반감되고 역효과를 자초하게 된다. 정책의 생명력은 적기 추진과 일관성에 달려 있다.
과거 부동산정책이 번번히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임기응변식 대증처방이었던데다 일관성과 지속성 없이 냉탕온탕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채권 입찰제 도입과 초고층 재건축불허 등을 골자로 한 2.17대책, 재건축 재개발 단지 경찰수사 및 세무조사와 1가구 2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제 등을 담은 5.4대책 등을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역시 실패한 대책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은 판교개발, 중층 재건축완화, 소형평형 의무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행정도시건설, 수도권발전방안 등 이질적이고 상충되는 정책을 거의 동시에 내놓았기 때문이다. 한손엔 개발의 칼을, 다른 한손엔 가격안정의 칼을 들었으니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고 정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았을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여당은 8.31종합 대책을 잠재워둔채 2단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2단계 대책에는 분양가 전면공개, 후분양제 도입, 주택청약제도 개선, 공익개발 확대 등을 담을 것이라고 한다.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고 가격안정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으나 다소 성급한 감이 없지 않다. 정부와 정치권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후속입법을 통해 8.31정책을 완성하고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게 하는 것이다. 그 효과를 가늠한 후에 2단계대책을 세워도 늦지 않다. 자칫 시행해 보기도 전에 종합대책에 대한 시장신뢰를 떨어뜨리고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자초할 수 있다.
휴화산 상태의 부동산시장은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정책의지의 약화나 대책의 완화 기미만 보여도 폭발할 힘을 비축하고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여기에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곧 후속입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종합대책을 완성하는 것이다. 국회 속에 잠재워둔 8.31조치를 서둘러 깨워 불안요인을 선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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