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또 직제개편, 부본부장제 신설

참여정부 들어 직제개편만 21번 … 공직협 등 내부 반발

지역내일 2005-11-29
행자부 “타 부처 형평성 맞추기 위해 부본부장 신설”
행정자치부가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조직개편에 대해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여론 수렴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부본부장 신설 등으로 팀제의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행자부는 28일 “실-국-과 체제에서 본부-팀제로 조직을 전면 개편한 이후 드러난 조직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정부본부와 지방관련 부서의 조직개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행자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제관과 지방재정기획관을 폐지하고 국제협력관, 기획홍보팀, 부동산정보관리센터, 전자정부제도팀 등을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부본부장제를 도입했다. 정부혁신본부장 아래 혁신전략팀에게 부본부장 직위를 부여하고 지방행정본부장 밑에도 지방행정혁신관을 둬 부본부장 역할을 맡게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부본부장은 타 정부부처와 형평성을 맞추기위한 것”이라며 “소속 팀을 관할하되, 대외적인 활동에 국한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부본부장 도입은 결재계층의 축소를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고 도입한 팀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응석 행자부 직협 회장은 “간부들의 이익은 빠지지 않고 반영됐다”면서 “부본부장 도입은 팀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들은 사실상 큰 폭의 조직개편을 하면서 여론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직원은 “참여정부 들어 2달에 3번꼴인 21차례나 직제개편을 했다”면서 “직제개편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으로 신설되는 부서의 경우 팀제와 통합행정혁신시스템 도입에 따른 평가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지난 3월 팀제를 도입하면서 하반기부터 인사 때 성과평가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신설된 부서의 경우 업무실적이 없어 평가가 어려울뿐더러 타 부서와 평가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직제 개편에 따른 인사는 연말까지 직무대리나 겸직으로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직제개편 인사는 성과관리 등을 반영해 내년 초 실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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